□ 2009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2차)

◦ 일시 : 2009. 11. 16(월) 14:00

◦ 장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4층 대강당

2009 개정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과 총론 시안(2차)

2009. 11. 16.

2009개정교육과정연구위원회

일   정

시 간	행사 내용	비 고
14:00～14:10	개회 및 국민의례	∙신성균 KICE 기획처장
14:10～14:15	축사	∙이규석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
14:15～14:20	장내 정리
14:20～14:50	<주제발표> 2009 개정 교육과정 1차 시안	∙김성열 (2009개정교육과정연구위원회위원장)
14:50～16:10	지정토론	∙박순경 KICE 선임연구위원
16:10～16:30	휴식
16:30～17:30	자유토론	∙조난심 KICE 본부장
17:30	폐회

목 차

□ 주제발표

제 1 부 2009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과 중점

Ⅰ.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과 추진경과

1. 개정의 배경

2. 추진 경과

3. 고시 및 향후 계획

Ⅱ.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과 중점

1.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가. 학기당 이수 교과목 축소를 통한 학습의 효율성 제고

나.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을 통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 하는

창의 인재 육성

다. 고교 교과 재구조화를 통한 학생의 핵심역량 강화

라. 교육과정 자율화를 통한 학교의 다양화 유도

2. 학교급별 개정의 중점

가. 초등학교

나. 중학교

다. 고등학교

제 2 부 2009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 시안

Ⅰ.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2.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Ⅱ.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학교급별 공통 사항

Ⅲ. 학교 교육과정 지원 등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2.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 지정 토론(원고작성 중)

1. 윤성한(인천 석남서초 교장)

2. 이영섭(강원 신남중 교감)

3. 이병호(인천 서인천고 교사)

4. 류병규(충남 기계공고 교사)

5. 최미숙(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단체 상임대표)

6. 나병현(숙명여대 입학사정관)

7. 김승보(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8. 박상철(서울교대 교수)

2009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

개정의 방향과 중점

Ⅰ. 개정의 배경과 추진경과

1. 개정의 배경

2. 추진 경과

3. 고시 및 향후 계획

Ⅱ.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과 중점

1.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가. 학기당 이수 교과목 축소를 통한 학습의 효율성 제고

나.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을 통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 육성

다. 고교 교과 재구조화를 통한 학생의 핵심역량 강화

라. 교육과정 자율화를 통한 학교의 다양화 유도

2. 학교급별 개정의 중점

가. 초등학교

나. 중학교

다. 고등학교

Ⅰ. 개정의 배경과 추진 경과

1. 개정의 배경

가. 세계 환경과 국가 위상의 변화

◦ 지식기반 사회 지속 및 국제 사회에서의 선도적 역할 필요

◦ 선진 일류 국가로의 도약과 이에 따른 경쟁 상대의 변화

◦ 신성장 동력 마련과 녹색 성장 추구

나. 인재 육성 전략의 재조정 요청

◦ 기능 인력 중심에서 창의 인재 중심으로

◦ 국내적 인재에서 글로벌 인재로

◦ 창의성, 상상력 등 핵심 역량의 신장

다. 고질적 문제 해소로 유연하고 창의적인 학교교육 실현

◦ 학교의 자율화․다양화 및 학생의 관심과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직된 교육과정 체제 개선 필요

◦ 중·고교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는 12과목 이상으로 학습 부담은 과중하나 학습 흥미는 떨어지는 공급자 위주의 교과 편성 방식 개선

◦ 형식적인 운영 및 활동 영역 중복의 문제를 나타내는 비교과 활동의 내실화를 통한 학생의 전인적 성장 도모

2. 추진 경과

가. 국가 교육과정 포럼 운영 (교육과학기술부, ’07.10～11, ’08.9～’09.2)

1) (목적)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들과 일반 국민이 참여     하여 국가 교육의 방향을 논의하고, 논의된 내용을 전문가들이 분석·검토하여 현행 국가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함.

2) (운영 현황) 2007. 10부터 2009. 2까지 총 14차례 대국민포럼 운영

◦ 2007 국가교육과정포럼 : 9차례 전국 순회 포럼 운영(`07.10-11)

◦ 2008 국가교육과정포럼 : 5차례 전국 순회 포럼 운영(`08.9-`09.2)

3) (주제) 국가 교육과정 개선

◦ 교육과정 체제 개편 : 국민공통교육기간 하향 조정, 교과목 조정 등

◦ 교육과 대입과의 연계 :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과의 연계 등

◦ 미래학교의 역할 : '흥미 있고, 깊이 있는 학습' 제공을 위한 자율권 확대 등

나. 국정 과제 ‘교육과정 선진화 연구’ 수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

1) (목적) 초․중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학습자 개개인의 잠재력 계발 촉진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향 제시

2) (개선 방향)

◦ 교육과정 선진화와 교육과정 설계의 합리화 방안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적정화 방안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 방안

◦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 방안

◦ 초·중등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다. ‘미래형 교육과정’ 대토론회 및 대국민 여론조사(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09. 2～7)

1) 개요

(1) (목적) 미래형 교육과정(안) 마련 및 대국민 소통과 개선 정책 대안 마련

(2) (개최 경과) `09. 2부터 `09. 7까지 8차례 국민 대 토론회 개최

(3) (토론 주제) 선진교육체제의 구상,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 방향

(4) (여론조사)

◦ (목적) 교육 개선을 위한 정책 자료 수집

◦ (유효 표본) 교사 500명, 학부모 500명 (총 1,000명)

◦ (조사 방법) 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1) 미래형 교육과정의 개편 방향

◦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이 가능한 구조로 개편되어야 함

- 학생 학습경험의 양(피상적 학습)보다는 질(심층적 학습)을 강조

- 단위 학교와 지역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특성화 추구

(2) 미래형 교육과정의 구조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10년에서 9년으로 조정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 확대

◦ 교과군, 학년군 편제 및 집중이수제 도입으로 이수 교과 수 과다 문제 해소

◦ 교육과정의 질 관리 체제 마련

(3)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 하루 7～8과목 수업으로 학습 효과는 낮고 학습 부담은 많음(70.8%)

◦ 국민공통교육 기간을 9년으로 단축(76.8%)

◦ 현행 10개의 공통기본 교과를 5～7개 교과(군)로 조정(72.7%)

◦ 교과 집중이수제 실시(58.7%)

◦ 비교과 활동 시간 확대(66.8%)

2) 주요 내용

라.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1차 공청회 실시(2009개정교육과정연구위원회)

1) 일시/장소: 2009. 9. 29(화) 14: 00-18: 30/교원소청심사위원회 4층 강당

2) 주제 : 「2009 개정 교육과정(미래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총론 시안(1차) 발표 및 지정, 자유 토론에 의한 의견 수렴

3) 현장 의견 수렴 주요 내용

◦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당위성과 학년군, 교과군 도입에 대한 전반적 동의

◦ 국, 영, 수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 우려 제기

◦ 교육과정 개정 추진 과정의 문제점 제기

◦ 1차 시안에 대한 현장 적합성 검토 제안 등

마.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1차)에 대한 현장 적합성 검토(2009. 10. 20-29)

1) 개요

(1) (목적) ‘2009 개정 교육과정’ 시안(1차)의 현장 적합성 제고 방안 마련

(2) (방법) 현장교사(579명) 워크숍을 통한 현장 적용 검토(편제표 등 작성)

(3) (주요 활동)

◦ 2009 개정 교육과정 시안(1차)의 현장 적합성 검토 및 개선 방안 마련

◦ 2009 개정 교육과정 시안(1차) 모의 편성

2) 주요 검토 내용 및 보완 사항

◦ 집중 이수제

- 학생의 전․입학에 따른 학습 결손 대책 마련 및 수업 방법의 개선

◦ 창의적 체험 활동

- 지역적 특색 반영, 교과 수업 위주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 교과(군)별 20% 증감

- 학교 공동체 의견 수렴 및 유연한 교원 수급 필요

◦ 8(7)개 이내의 과목 편성

- 초등학교의 경우 학습의 계열성 약화 우려 및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수능 관련 과목 편성 어려움 해소 필요

◦ 교육과정 평가와 질 관리

- 교무업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평가 항목 및 기술 방식 정비 필요

◦ 교육청 지원 사항

- 교원 수급 지원, 학교 교육과정 운형 모형 제공 등

바.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1차)에 대한 설문 조사(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10)

1) 개요

(1) (목적) ‘2009 개정 교육과정’ 시안(1차)에 대한 교육 관련자 인식 파악 및 2차 시안 개발 시 반영 내용 추출

(2) (유효표본) 현장교사 1,141명, 학생 1,333명, 학부모 1,908명, 입학사정관 91명 (총 4,473명)

2) 설문 조사(교사용) 분석 결과

* 이하 (  )안의 %는 해당 항목에 대한 찬성율 임.

<초등학교>

◦ 입학 초기 적응 교육 시간 편성 (30시간 이하 33.1%)

◦ 초등학교에서 한자 교육, 정보 통신 활용 교육, 보건 교육 등의 필요성

(한자, 94.6%; 정보통신활용교육, 90.9%; 보건교육, 95.2%)

◦ 담임 연임제 필요성(22.6%)

◦ 담임 중임제 필요성(71.6%)

◦ 초등학교에서 집중 이수제 도입이 필요한 학년군(5-6학년군, 71.6%)

◦ 생활통지표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성취수준 단계별 제공하는 방안(60.5%)

<중학교>

◦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프로그램 개발 보급, 59.4%)

◦ 진로지도를 위해 ‘진로와 직업’의 선택과목을 개설 필요성(67.1%)

◦ 학년별, 학기별 집중 이수를 통한 이수 교과목 수를 감축(적절 47.8%, 부적절 25.7%)

◦ 교과 집중 이수제를 통해 학기별 이수 과목수 ‘8개 교과목 이하’ 편성

(적절 58.6%, 더 줄여야 14.1%, 더 늘려야, 25.1%)

<고등학교>

◦ 학년별, 학기별 집중 이수를 통한 이수 교과목 수를 감축(적절 47.2%, 부적절 29.2%)

◦ 교과 집중 이수제를 통해 학기별 이수 과목수 ‘8개 교과목 이하’ 편성

(적절 34.4%, 더 줄여야 3.7%, 더 늘려야, 30.4%)

◦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진로 집중 과정 설치에 관한 기본 지침 제시 방안

(대강의 과정과 필수이수과목 제시 41.6%, 과정별로 필수이수과목과 최소 이수 단위  제시 27.7%)

◦ 학교자율과정’(67단위)에서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편성 정도

(10단위 이상-20단위 미만, 18.4%; 20 단위 이상- 30단위 미만, 23.0%; 30단위 이상 40단위   미만, 23.6%)

Ⅱ.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과 중점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

개정 방향

학습의 효율성 제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인성교육 추구

학생의 핵심역량 강화

학교의 다양화 유도

1.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가.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축소를 통한 학습의 효율성 제고

1) 현황

가) 초등학교 고학년은 주당 10개 교과, 중․고등학생은 11～13개 교과목을 학습

나) 통합 교과임에도 하위 영역을 세분함으로써 실제 학습부담은 과중함.

다) 학습 부담 과중과 흥미도 저하로 학습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학기당, 분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하로 하여 학습 부담 경감 필요

2) 개선 방안

가) 학년군 설정 :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학년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며, 수업 시수가 적은 교과목의 경우 집중 이수를 원활하게 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7～9학년	10～12학년

나) 교과(군) 설정 : 공통 교육과정 10개 교과를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재분류하여 제시

◦ 초등학교 교육과정 : 7개 교과(군)으로 구성

10개 교과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					⇓
7개 교과(군)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 중학교 교육과정 : 8개 교과(군)으로 구성

10개 교과 및 교과재량활동의 선택 과목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선택 과목
⇓					⇓
8개 교과(군)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예술 (음악/미술)		영어	선택

◦ 고등학교 교육과정 : 4개 교과 영역과 8개 교과(군)으로 구성

10개 교과 및 선택 과목군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외국어 (영어)		체육		음악	미술		교양 과목군
	인문·사회						과학·기술						외국어		체육		예술
⇓										⇓
4개 교과 영역	기초								탐구					체육 · 예술					생활·교양
8개 교과(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 (음악/미술)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나.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을 통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 육성

1) 현황

가) 재량활동은 2개 영역, 특별활동은 5개 영역으로 세분화

나) 초등학교 창의적 재량활동의 경우 국가 또는 지역 교육청에서 이수해야 할 내용을 정하여 하달하고, 이런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함

다)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의 형식적 운영 및 교원 수업 시수 조정용으로 운영

2) 개선 방안

가) 현행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운영

- 개성신장, 여가선용, 창의성 개발, 공동체의식 함양 등 창의 인재 육성

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확대

- 초·중학교에서 주당 평균 3시간 이상, 고등학교 주당 평균 4시간 이상 운영(고등학교 2 → 4시간)

다. 고교 교과 재구조화를 통한 학생의 핵심역량 강화

1) 현황

가) 현행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이며,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10개의 기본 교과를 획일적으로 학습

나) 모든 계열의 고등학교에서 10학년 과정을 운영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규제로 작용

2) 개선 방안

가) 공통 교육과정 이수 기간을 중학교 3학년까지로 조정하여 고등학생의 진로와 적성, 필요에 따른 학습 기회 제공

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기초 핵심역량 강화

다) 적성과 소질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위해 단위 학교의 과목 편성권 확대

라) 고등학교 일부 교과의 선택 과목 정비

- 학생 진로․적성에 맞는 ‘하고 싶은 공부’를 더 깊고, 더 넓게 할   수 있도록 일부 교과(국어, 사회, 도덕, 과학) 선택 과목 재편성

라. 교육과정 자율화를 통한 학교의 다양화 유도

1) 현황

가) 지역, 학교의 특성과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획일적 교육과정 운영

나) 학교별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 편성․운영 제한

다) 학생의 능력, 진로, 적성에 대한 교육과정의 탄력적 대응이 어려움

2) 개선 방안

가) 국가는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틀만을 제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 교과목별 20% 범위 내 수업시수 자율 증감 허용

- 교과(군), 학년군 도입을 통한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편성․운영 원활화

- 고등학교는 공통필수 과목을 지정하지 않고 교과(군)별 필수 단위 수만을 지정하여 학생이 필요로 하는 학습 촉진 및 균형적 교과 이수 유도

- 보통 교과의 과목 신설 및 전문 과목 편성권 부여

- ‘학교 자율 과정’을 통하여 단위 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및 학생의 진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 추구

나)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학생의 요구, 흥미, 진로를 반영하는 고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확대

- 소수 학생 이수 ‘과정’[예: 체육, 예술(음악/미술 등)]을 위한 적정 학습 기회 보장

- 지역별 거점 학교 운영 등을 통해 학교가 실질적 학습 기회 보장

- 소수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에 대한 학습 기회 보장 필요

다) 교육청의 학교 교육과정 지원 강화

- 교육과정 문서에 교육청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지원 기능을 확대하여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추구

2. 학교급별 개정의 중점

가. 초등학교

□ 학습의 적정화 및 효율화를 통한 의미 있는 학습활동 전개

○ 교과 집중 이수제 도입에 따라 학년 및 학기당 이수 교과 수 축소를 통한 학습의 효율성 제고 가능

○ 학년군(1～2학년/3～4학년/5～6학년) 편성에 따라 학년 간 상호 연계 및 협력을 통해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성 제고, 특정 교과의 학년 및 학기 집중 이수의 편의성 도모

○ 교과(군) 접근에 따라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등의 7개 교과(군)로 구성하여 학기당 이수 교과 수를 감축하여 운영 가능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 교과 수업 시수의 자율적 증감 편성․운영 가능

-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각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음

○ 학년군 및 교과(군)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융통성 부여

- 기존의 학년별, 교과별 수업 시수 배정에서 벗어나 학년군별 2년 간의 총 수업시수를 배정함으로써 교과 및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에서 자율적 편성․운영이 가능함

○ 현행 ‘우리들은 1학년’의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입에 따라 1학년 학생의 입학 초기 적응활동에 대한 단위학교에서의 자율적 편성․운영 가능

□ 초등학교 1～2학년 초기단계의 기초․기본 교육 강화

○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1학년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 편성․운영 가능

○ 기초적 국어 사용 능력과 수리 능력 미흡 학생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 편성․운영 가능

□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에 따른 인성 교육 제고

○ 현행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내용 간의 중복 해소 및 체험 중심 활동 강화

○ 다양한 체험, 봉사, 진로 교육에 기초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 양성

○ 교과 외 교육활동의 본래 취지에 적합한 운영을 위해 진로 활동,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기타 활동 등의 세부 영역에 따라 편성․운영

□ 지역 사회 및 학부모와의 연계를 위한 저학년 학생의 ‘돌봄 활동’ 지원 강화

○ 지역 사회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저학년 학생의 돌봄 활동이 방과 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돌봄 활동은 현재 운영 중인 방과 후 학교 및 보육 기능과 연계하여 운영 가능

○ 학교의 돌봄 활동 강화를 위해 교육청 수준의 행․재정적 지원 가능

나. 중학교

□ 교과군 및 학년군 도입

○ 중학교 1～3학년을 하나의 학년군으로 설정함

○ 사회, 도덕, 과학, 기술․가정, 음악, 미술 교과는 사회/도덕, 과학/기술․가정, 예술(음악/미술)의 교과군으로 제시함

- 기존의 학년별, 교과별 수업 시수 배정에서 벗어나 학년군별 교과(군)별 수업시수를 배정함으로써 교과 및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에서 자율적 편성․운영이 가능함

□ 수업시수 20% 증감 허용

○ 편제 및 시간배당 기준에 제시된 학년군별 교과(군)별 수업시수의 20% 범위내에서 증감을 허용함

- 2009년 6월 학교 자율화 조치의 내용을 교육과정에 명문화하여 학교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함

□ 학습의 적정화와 교육 효과를 위한 지침 제시

○ 교과(군)의 이수 시기와 수업 시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가능한 한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함

- 교과집중이수를 통해 학생이 한 학기에 이수하는 교과목수를 줄여 학습을 적정화하고 교육효과를 증대함

- ‘8개 교과목 이내’를 적시하여 학기당 적정 교과목수를 권장함

□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의 통합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신설

○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신설

○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 영역으로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을 권장함

- 교과외 활동으로서의 본질을 살려 학생이 창의적이고 체험적인 교육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활동 시간으로 편성함

□ 선택 과목 활성화

○ 중학교 교과 재량활동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선택 과목을 8개 교과(군)중 하나인 ‘선택’으로 포함함

○ 선택 과목은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보건, 진로와 직업의 6개 선택 과목(군)으로 함

○ 학교의 필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인 하에 새로운 선택 과목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중학교 선택과목을 개설할 경우, 학교는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함

-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 이외에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여 인정할 수 있음

□ 진로 교육 활성화

○ 선택 과목으로 ‘진로와 직업’ 신설

○ 진로 교육 강화를 위한 지침 신설

: ‘학교는 학업 및 직업 진로 탐색과 선택을 위해 진로교육을 강화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 영역으로 ‘진로 활동’ 설정 권장

-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의 최종 학년이 10학년에서 9학년으로 됨에 따라 중학교 단계에서 진학․진로 지도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

□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강화

○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보충 학습 과정’ 개설을 권장함

○ 학생이 이수해야 할 3년간의 교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입학시와 학년초에 안내하도록 함

다. 고등학교

□ 선택 교육과정 확대

○ 고교 1학년부터 선택 교육과정 체제 도입․확대 실시하여 학생의 적성 및 진로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도모함.

- 현행의 고교 1학년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을 선택 교육과정으로 전환함.

- 기존 교육과정의 10학년 교과목의 성격도 선택과목으로 전환됨.

□ 4개 교과 영역과 8개 교과(군) 구성

○ 교과 영역으로 기초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예술 영역<체육, 예술(음악/미술)>, 생활․교양 영역(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제시.

○ 학생의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교과 영역의 균형 이수를 도모함.

□ 일부 교과의 선택 과목 재편성

○ 국어, 사회(역사, 도덕 포함), 과학 선택 과목의 조정을 통한 교육내용의 적정화 도모

- 교과 내에 수준별 과목 설정

- 과목 간 내용 조정을 통한 선택과목의 적정화

- 미래 사회에 필요한 과목 내용 구성 등

○ 환경은 ‘환경과 녹색성장’으로 개정

□ 창의적 체험활동의 신설 및 확대

○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신설

○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의 확대

- 현행 3년간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포함하여 18단위(주당 3시간) 운영 → 24단위(주당 4시간)

□ 이수 단위 및 이수과목 적정화

○ 졸업에 필요한 총 이수 단위 수의 축소를 통한 학습부담 경감을 도모함.

- 현행의 210단위에서 204단위로 축소함.

○ 교과(군)별 최소 이수 단위 수 제시

- 학교 특성 및 학습자의 진로․적성을 고려한 학습 도모

○ 선택 과목의 기본 단위수를 5단위로 하여 과목을 한 학기에 이수할 수 있도록 도모함.

- 1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국민공통 기본교과가 선택과목으로 전환된 과목의 경우 4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한 학기당 가능한 한 8과목 이내로 편성할 것을 권장함.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 시․도 교육청 지정 단위 수의 지침을 삭제함.

※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선택 과목에 배당된 132단위 중에서 시․도 교육청은 28단위 이상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학교자율과정’ 신설

- ‘학교자율과정’의 64단위를 제시함.

-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학교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개설․운영

-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 이외에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여 단위로 인정할 수 있음.

- 학교의 필요에 따라 대학선이수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교육과정과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 학생의 적성, 진로를 고려한 교육과정의 운영

○ 진로 집중 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함.

- ‘학교자율과정’에서 진로 집중 과정과 관련된 과목의 심화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함.

○ 1학년부터 학습자의 적성, 진로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가능

- 고등학교 3개 학년이 모두 선택 교육과정으로 됨에 따라 1학년부터 진로를 고려한 교과 학습이 가능해짐.

○ 학생의 진로 과정을 고려하여 교과(군)별 최소 이수 단위 수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이 경우 교과 영역별로 제시된 단위 수는 편성․운영하도록 함.

○ 소수 학습자의 진로, 적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실효성 확보

- 학습자의 진로, 적성을 고려하여 교과(군)별 최소 이수 단위 편성 가능

3. 고시 및 향후 추진 계획

가. 고시 및 적용

◦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연내(’09. 12) 고시, 2011년부터 연차적 적용

나. 연차별 적용 일정

연차별 적용 일정

적용연도 학교급	’11	’12	’13	비고
초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중	1학년	2학년	3학년
고	1학년	2학년	3학년

1)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교 선택 과목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2007년 개정 초․중등학교 교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적용함.

2) 기 개발된 2007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1학년 교과와 2, 3학년 선택 과목의 교육과정은 2011년 이후에도 적용함. 단,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2～3학년 국어, 사회(역사, 도덕)와 고등학교 1～3학년 과학과의 선택 과목은 현재 연구·개발 중에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함.

다. 향후 추진 계획

◦ 2010년부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을 바탕으로 초등 통합 교과 등 교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 시작

- 2014년부터 점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임.

2009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시안

제1부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 1

1. 추구하는 인간상

2.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제2부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 2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학교급별 공통 사항

제3부 학교 교육과정 지원 등 / 20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2.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Ⅰ.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가. 개성과 자기 존중의 인격을 갖추고 자기 개발을 주도하는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다. 문화적 감수성과 품격을 갖추고,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발휘하는 사람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공동체 발전에 책임 있게 참여하는 사람

2.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이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나. 이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      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년군을 설정한다.

라. 공통 교육과정은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를 재분류하고, 일부 교과군을 설정한다.

마. 선택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초영역 학습 강화와 진로 및 적성 등을 감안한 적정 학습이 가능하도록 4개의 교과 영역을 신설하고, 필수이수단위를 제시한다.

바.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축소를 통한 학습부담의 적정화와 의미 있는 학습활동이 전개 될 수 있도록 집중이수를 확대한다.

사.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한다.

Ⅱ.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1. 초등학교

가. 초등학교 교육목표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가. 일상생활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른다.

나. 다양한 일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을 가진다.

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적절히 표현하고 매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을 익힌다.

라. 타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법을 익히며, 지역사회 봉사 경험을 갖는다.

마. 자신을 존중할 줄 알고 옳고 그름에 관한 판단 경험을 갖는다.

바. 우리 문화를 바탕으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한다.

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⑴ 편제

㈎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①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

② 창의적 체험활동은 진로 활동,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기타 활동으로 한다.

⑵ 시간 배당 기준

구분

1～2학년

3～4학년

5～6학년

교

과

(군)

국어

국 어

448

수 학

256

바른 생활 128

슬기로운 생활

192

즐거운 생활 384

408

408

사회/도덕

272

272

수학

272

272

과학/실과

204

340

체육

204

204

예술(음악/미술)

272

272

영어

136

204

창의적 체험활동

272

204

204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 수

1,680

1,972

2,176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2년간의 최소수업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③ 이 표에서 실과의 수업 시간은 5, 6학년 과학/실과의 수업시수에만 포함된 것이다.

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⑴ 학교는 1학년 학생들의 입학 초기 적응 교육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 등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⑵ 학교는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성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⑶ 각 교과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계획하고, 정확한 국어사용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특히, 기초적 국어사용 능력과 수리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⑷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⑸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의 여건과 교과(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년, 학기별로 집중 이수를 통해 학기당 이수 교과 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⑹ 정보통신활용교육, 보건교육, 한자교육 등은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목적이나 성격에 부합하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⑺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개설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⑻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복식 학급을 편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 내용의 학년별 순서를 조정하거나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교재를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⑼ 학교는 학생이 학년군별로 이수해야 할 학년별, 학기별 교과목을 편성하여 안내 한다.

⑽ 예술(음악/미술)은 음악과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2. 중학교

가. 중학교 교육목표

중학교의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배양하며, 다원적인 가치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둔다.

가.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른다.

나. 자기관리 습관을 기르고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경험을 갖는다.

다. 타인을 설득하고 정보를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을 갖는다.

라. 배려와 나눔의 윤리를 실천하며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마.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이해한다.

바. 다원적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질과 다문화 소양을 갖춘다.

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⑴ 편제

㈎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①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으로 한다. 선택은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선택 과목으로 한다.

② 창의적 체험활동은 진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기타활동으로 한다.

⑵ 시간 배당 기준

구 분		7(중1) ～ 9(중3)
교 과 (군)	국어	442
	사회/도덕	510
	수학	374
	과학/기술․가정	646
	체육	272
	예술(음악/미술)	272
	영어	340
	선택	204
창의적 체험활동		306
총 수업 시간 수		3,366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3년간의 최소수업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다.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⑴ 교과(군)의 이수 시기와 수업 시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⑵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수업 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⑶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가능한 한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다.

⑷ 예술(음악/미술)은 음악과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⑸ 선택과목을 개설할 경우, 학교는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⑹ 학교는 직업 진로 탐색과 선택을 위해 진로교육을 강화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⑺ 학교는 필요한 경우 시․도 교육감의 승인 하에 새로운 선택 과목을 신설할 수 있다.

⑻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⑼ 학교는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3년간의 교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안내한다.

3. 고등학교

가. 고등학교 교육목표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가.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는 능력을 기르고, 평생학습의 기본 역량과 태도를 갖춘다.

다.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량을 기른다.

라. 공동체 활동을 통해 갈등을 관리하고, 참여를 주도할 수 있는 경험을 갖는다.

마. 세계가 당면한 문제를 이해하고 그 해결에 참여하는 경험과 태도를 갖는다.

바. 세계 문화를 향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나.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⑴ 편제

㈎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한다.

① 보통 교과 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구성하며, 교과(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음악/미술),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으로 한다.

③ 전문 교과는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에 관한 교과로 한다.

㈐ 창의적 체험활동은 진로 활동,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기타 활동으로 한다.

⑵ 단위 배당 기준

【표 1】

구분	교과 영역	교과(군)	필수 이수 단위		학교자율과정 (선택이수단위)
			교과(군)	교과 영역
교 과 (군)	기초	국어	15 (10)	45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15 (10)
		영어	15 (10)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15 (10)	35
		과학	15 (10)
	체육․예술	체육	10 (5)	20
		예술 (음악/미술)	10 (5)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16 (15)	16
	소 계		116(75)		64
창의적 체험활동			24
총 이수 단위			204

①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②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 필수이수단위의 교과(군) 및 교과 영역 단위 수는 해당 교과(군) 및 교과 영역의 ‘최소 이수 단위’를 가리킨다.

④ 총 이수 단위 수는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 활동의 이수 단위를 합한 것으로,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 단위’를 가리킨다.

⑶ 보통 교과

【표 2】

교과 영역	교과(군)	과목
기초	국어	국어*, 국어A-Ⅰ, 국어B-Ⅰ, 국어C-Ⅰ 국어A-Ⅱ, 국어B-Ⅱ, 국어C-Ⅱ
	수학	수학*, 수학의 활용,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 수학Ⅱ,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영어	영어*, 영어Ⅰ, 영어Ⅱ, 실용 영어 회화, 심화 영어 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사회*, 역사*, 일반사회A, 일반사회B, 역사A, 역사B, 지리A, 지리B
		도덕*, 윤리A, 윤리B
	과학	과학*, 물리Ⅰ, 물리Ⅱ, 화학Ⅰ,화학Ⅱ, 생물Ⅰ, 생물Ⅱ,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
체육․예술	체육	체육*, 운동과 건강 생활,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예술 (음악/미술)	음악*, 음악 실기, 음악과 사회, 음악의 이해
		미술*, 미술과 삶, 미술 감상, 미술 창작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기술․가정*, 농업 생명 과학, 공학 기술, 가정 과학, 창업과 경영, 해양 과학, 정보
		독일어Ⅰ, 독일어Ⅱ, 프랑스어Ⅰ, 프랑스어Ⅱ, 스페인어Ⅰ, 스페인어Ⅱ, 중국어Ⅰ, 중국어Ⅱ, 일본어Ⅰ, 일본어Ⅱ, 러시아어Ⅰ, 러시아어Ⅱ, 아랍어Ⅰ, 아랍어Ⅱ
		한문Ⅰ, 한문Ⅱ
		생활과 철학, 생활과 논리, 생활과 심리, 생활과 교육, 생활과 종교, 생활 경제, 안전과 건강,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과 녹색성장

① 각 과목의 기본 단위 수는 5단위이며, 각 과목별로 1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이 가능하며, 가능한 한 학기에 이수하도록 한다.

② * 표 한 과목은 교과(군)별 학습의 위계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과목은 4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다.

③ 위 표에 제시된 과목 이외에 전문교과의 과목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국어과와 사회과의 선택과목 수와 명칭은 교과별 2차 토론회(11월 중)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⑷ 전문 교과

【표 3】

교과	과 목				기준 학과
농생명 산업	농업 이해 생물 공학 기초 산림 자원 기술 원예 기술 Ⅰ 사육 기술 Ⅱ 조경 기술 Ⅱ 농업 토목 기술 Ⅱ 농업 기계 기술 Ⅱ 식품 가공 기술 Ⅱ 환경 보전	농업 기초 기술 재배 원예 원예 기술 Ⅱ 누에와 비단 농업과 물 농업 기계 식품 과학 농산물 유통 환경 관리 Ⅰ	농업 정보 관리 작물 생산 기술 생활 원예 동물 자원 조경 농촌과 농지 개발 농업 기계 공작 식품 위생 농산물 유통 관리 Ⅰ 환경 관리 Ⅱ	농업 경영 숲과 인간 생산 자재 사육 기술 Ⅰ 조경 기술 Ⅰ 농업 토목 기술 Ⅰ 농업 기계 기술 Ⅰ 식품 가공 기술 Ⅰ 농산물 유통 관리 Ⅱ 농업과 관광	식물 자원과 동물 자원과 농업 토목과 식품 가공과 농업 기계과 조경과 농산물유통정보과 환경․관광 농업과 생물 공학과
공업	공업 입문 기계 일반 기계 공작법 기계 기초 공작 금형 제작 전자 기계 제어 금속 제조 전기 응용 전력 설비 Ⅱ 전자․전산 응용 정보 통신 프로그래밍 토목 설계 지적 전산 건축 목공 색채 관리 시각 디자인 제조 화학 구조 세라믹 식품 분석 제포․봉제 평판 인쇄 자동차․건설 기계 건설 기계 구조․정비 선박 건조 항공기 장비 대기․소음 방지 컴퓨터 게임 그래픽 영화․방송 제작	기초 제도 전기 일반 원동기 공작 기계 Ⅰ 전자 기계 이론 로봇 기초 재료 가공 전기 회로 전기․전자 측정 전자 회로 통신 시스템 디지털 논리 회로 토목 일반 지적 실무 건축 시공 Ⅰ 조형 컴퓨터 그래픽 분석 화학 세라믹 디자인 식품 공업 기술 염색․가공 특수 인쇄 자동차 기관 자동차 차체 수리 항공기 일반 항공기 전자 장치 폐기물 처리 만화․애니메이션 기초 촬영․조명	정보 기술 기초 공업 영어 유체 기기 공작 기계 Ⅱ 전자 기계 회로 로봇 제작 주조 전기 기기 자동화 설비 계측 제어 컴퓨터 구조 측량 토목 재료․시공 건축 구조 건축 시공 Ⅱ 제품 디자인 공업 화학 기능성 세라믹 발효 공업 섬유 재료 인쇄 일반 사진․전자 제판 자동차 섀시 선박 이론 항공기 기체 환경 공업 일반 컴퓨터 게임 기획 애니메이션 제작 방송 시스템	전문 제도 기계 설계 공기 조화 설비 산업 설비 전자 기계 공작 재료 일반 금속 처리 전력 설비 Ⅰ 전자 기기 통신 일반 시스템 프로그래밍 역학 수리․토질 건축 계획 일반 디자인 일반 공예 단위 조작․공정 제어 세라믹 원리․공정 식품 제조 기계 방적․방사 인쇄․사진 재료 사진 자동차 전기․전자 제어 선박구조 항공기 기관 수질 관리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 만화 창작	기계과 전자 기계과 금속 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 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디자인과 화학 공업과 환경 공업과 세라믹과 식품 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컴퓨터 게임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영상 제작과
상업 정보	상업 경제 경영과 법 커뮤니케이션 실무 세무 회계 전자 무역과 국제 상무 프로그래밍 실무 멀티미디어 기획 인터넷 쇼핑몰 관리	컴퓨터 일반 마케팅과 광고 원가 회계 금융과 생활 유통 정보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멀티미디어 실무 전자 상거래 실무	회계 원리 경영 정보 시스템 기업 회계 국제화와 기업 경영 물류 관리 사무 관리 실무 웹 프로그래밍 인터넷 마케팅	기업과 경영 기업 자원 관리 전산 회계 무역 영어 자료 처리 멀티미디어 일반 전자 상거래 일반 창업 일반	경영 정보과 회계 정보과 무역 정보과 유통 경영과 정보 처리과 멀티미디어과 전자 상거래과 응용디자인과 관광경영과

교 과	과 목				기준 학과
수산․해운	수산 일반 수산 생물 양식 생물 질병 해양 오염 열기관 잠수 기술 해사 영어 전자 통신 운용 해양 정보 관리	해사 일반 수산 경영 일반 수산 가공 냉동 일반 선박 보조 기계 항해 선화 운송 생선회 실무	해양 일반 해양 생산 기술 수산물 유통 냉동 기계 선박 전기․전자 선박 운용 전자 통신 공학 해양 레저․관광	수산․해운 정보처리 수산 양식 해양 환경 냉동 공조 실무 기계 설계․공작 해사 법규 전자 통신 기기 항만 물류 일반	해양 생산과 수산 양식과 자영 수산과 수산 식품과 해양 환경과 냉동 공조과 동력 기계과 항해과 전자 통신과 해양 레저과 항만 물류과 해양 정보과
가사․실업	인간 발달 동양 조리 패션 디자인 주거 영·유아 교육 원리 관광 일반 관광 영어 보건 간호 헤어 미용	식품과 영양 서양 조리 한국 의복 구성 실내 디자인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관광 경영 실무 관광 일본어 기초 간호 임상 실무 피부 관리	급식 관리 제과 제빵 서양 의복 구성 가구 디자인 영·유아 놀이 교육 관광 서비스 실무 관광 중국어 기초 복지 서비스 메이크업	한국 조리 의복 재료․관리 자수와 편물 디스플레이 영·유아 생활 지도 관광 외식․조리 간호의 기초 노인 생활 지원 공중 보건	조리과 의상과 실내 디자인과 유아교육과 관광과 간호과 복지 서비스과 미용과
과학	물리 실험 과학사 고급 수학 고급 지구 과학 현대 과학과 기술	화학 실험 전자 과학 고급 물리 과제 연구 Ⅰ 원서 강독	생명 과학 실험 정보 과학 Ⅰ 고급 화학 과제 연구 Ⅱ 워크숍	지구 과학 실험 정보 과학 Ⅱ 고급 생명 과학 환경 과학 과학 철학
체육	스포츠 개론 체조 운동 투기 운동 전문 스포츠 경기 체력 전문 스포츠 경기 실습 스포츠 경영․행정	스포츠 경기 과학 수상 운동 빙상․설상 운동 전문 스포츠 경기 초급 스포츠 교육 전공 실기	체육과 진로 탐구 개인․대인 운동 표현․창작 운동 전문 스포츠 경기 중급 코칭론 전공 실습	육상 운동 단체 운동 체력 운동 전문 스포츠 경기 고급 건강 관리	스포츠경기과 체육지도과
예술	음악 이론 합창 교양 실기	음악사․감상 합주	시창․청음 연주	음악 전공 실기 컴퓨터와 음악	음악과 미술과 무용과 문예창작과 연극영화과 사진과
	미술 이론 기초 조소 미술 감상과 비평	미술사 기초 디자인․공예	소묘 미술 전공 실기	기초 회화 영상 매체와 미술
	무용의 이해 무용 전공 실기	기초 한국 무용 무용 음악	기초 발레 안무	기초 현대 무용 무용 감상과 비평
	문학의 이해 시 창작	문장론 소설 창작	고전 문학의 감상과 비평 희곡 창작	현대 문학의 감상과 비평 매체와 문학
	연극의 이해 연극 감상과 비평 영화 제작 실습	무대 기술 영화의 이해 영화 감상과 비평	연기 영화 기술	연극 제작 실습 영화 창작과 표현
	사진의 이해 사진 편집	기초 촬영 디지털 사진 촬영	중급 촬영 디지털 사진 표현 기법	암실 실기 사진 감상과 비평

교 과	과 목				기준 학과
외국어	심화 영어 영어 독해 영어 문법	영어 청해 영어 작문	영어 회화 Ⅰ 영어권 문화 Ⅰ	영어 회화 Ⅱ 영어권 문화 Ⅱ	영어과 독일어과 프랑스어과 스페인어과 중국어과 일본어과 러시아어과 아랍어과
	기초 독일어 독일어 독해 독일어 문법	독일어 청해 독일어 작문	독일어 회화 Ⅰ 독일어권 문화 Ⅰ	독일어 회화 Ⅱ 독일어권 문화 Ⅱ
	기초 프랑스어 프랑스어 독해 프랑스어 문법	프랑스어 청해 프랑스어 작문	프랑스어 회화 Ⅰ 프랑스어권 문화 Ⅰ	프랑스어 회화 Ⅱ 프랑스어권 문화 Ⅱ
	기초 스페인어 스페인어 독해 스페인어 문법	스페인어 청해 스페인어 작문	스페인어 회화 Ⅰ 스페인어권 문화 Ⅰ	스페인어 회화 Ⅱ 스페인어권 문화 Ⅱ
	기초 중국어 중국어 독해 중국어 문법	중국어 청해 중국어 작문	중국어 회화 Ⅰ 중국 문화 Ⅰ	중국어 회화 Ⅱ 중국 문화 Ⅱ
	기초 일본어 일본어 독해 일본어 문법	일본어 청해 일본어 작문	일본어 회화 Ⅰ 일본 문화 Ⅰ	일본어 회화 Ⅱ 일본 문화 Ⅱ
	기초 러시아어 러시아어 독해 러시아어 문법	러시아어 청해 러시아어 작문	러시아어 회화 Ⅰ 러시아 문화 Ⅰ	러시아어 회화 Ⅱ 러시아 문화 Ⅱ
	기초 아랍어 아랍어 독해 아랍어 문법	아랍어 청해 아랍어 작문	아랍어 회화 Ⅰ 아랍 문화 Ⅰ	아랍어 회화 Ⅱ 아랍 문화 Ⅱ
국제	영어 강독 중국어 강독 국제 정치 Ⅰ 세계 문제 국제법 한국의 현대 사회 예능 실습	독일어 강독 일본어 강독 국제 정치 Ⅱ 비교 문화 Ⅰ 지역 이해 한국어	프랑스어 강독 러시아어 강독 국제 경제 Ⅰ 비교 문화 Ⅱ 인류의 미래 사회 과제 연구 Ⅰ	스페인어 강독 아랍어 강독 국제 경제 Ⅱ 정보 과학 한국의 전통 문화 과제 연구 Ⅱ

*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다음 과목을 필수로 이수한다.

㉮ 농생명 산업 계열 :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농업 정보 관리

㉯ 공업 계열 : 공업 입문, 기초 제도, 정보 기술 기초

㉰ 상업 정보 계열 : 상업 경제, 회계 원리, 컴퓨터 일반

㉱ 수산․해운 계열 : 해양 일반, 수산․해운 정보 처리, 수산 일반 (수산 계열), 해사 일반 (해운 계열)

㉲ 가사․실업 계열 : 인간 발달, 컴퓨터 일반

㉳ 체육, 외국어, 국제계열은 시‧도교육감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⑴ 공통 지침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단위는 204단위이며 교과(군) 180단위,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로 나누어 편성한다.

㈏ 교과의 이수 시기와 단위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가능한 한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다.

㈑ 선택 과목 중에서 위계성을 갖는 과목의 경우 계열적 학습이 되도록 편성한다. 단,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요구, 과목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선택 과목은 학교의 실정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하되,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신설할 수 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의 편제에 있는 특정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학교는 이를 개설해야 한다.

㈔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하도록 한다.

㈕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 사회의 학습장에서 행하는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학교는 필요에 따라 대학선이수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교육과정과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 학교는 필요에 따라 교과의 총 이수 단위를 증배 운영할 수 있다. 단,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학교는 전문 교과에 한하여 증배 운영할 수 있다.

㈘ 학교는 학생이 3년간 이수해야 할 학년별 학기별 과목을 편성하여 안내해야 한다.

⑵ 일반계 고등학교

㈎ 교과(군)의 이수 단위 180단위 중 필수 이수 단위는 116단위 이상으로 한다.

㈏ 학생의 진로 과정을 고려하여 교과(군)별 최소 필수 이수 단위 수로 편성할 수 있으나, 교과 영역별로 제시된 단위 수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체육, 음악, 미술 등의 소수 과정을 개설하거나 자율 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 교과(군) 최소 이수 단위인 75단위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교과(군)별 최소 이수 단위는 학생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과 영역 내에서 융통성 있게 편성할 수 있다.

㈑ 학교는 학생의 요구 및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적절히 안내할 수 있는 진로 집중 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하는 ‘학교자율과정’에서 진로집중 과정과 관련된 과목의 심화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운영한다.

㈒ 체육, 음악, 미술 등의 소수 과정을 개설하는 학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지역 내 중점 학교 및 지역 사회 학습 장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직업에 관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 지침은 시‧도교육청에서 정한다.

㈔ 학교에서 제2외국어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하도록 한다.

⑶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

㈎ 교과(군)의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 필수 이수 단위는 75단위 이상으로 편성 하며, 전문 교과의 과목은 80단위 이상 편성한다. 다만, 교과(군)별 최소 이수 단위는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교과 영역 내에서 융통성 있게 편성할 수 있다.

㈏ 전문 교과의 각 과목에 대한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되, 외국어와 국제에 관한 교과의 각 과목별 이수 단위는 5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편성할 수 있다.

㈐ 전문 교과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이를 해당 보통교과의 이수로 간주할 수 있다.

㈑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보통 교과의 과목과 전문 교과의 과목은 교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전문 교과는 필요한 경우 다른 계열의 전문 과목을 선택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학과별 필수 과목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정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계열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학과가 속한 계열의 필수 과목을 이수한다.

㈔ 농생명산업, 공업, 상업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계열의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내용과 관련이 있는 현장 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 국제계열 고등학교는 전공 관련 교과군과 외국어에 관한 교과의 과목에서 80단위 이상 이수하되, 전공 관련 교과군에서 50% 이상 편성한다.

㈖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 이상을 전공 외국어로 하고, 전공 이외의 2개 외국어를 포함하여 전문 교과를 편성해야 한다.

㈗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열의 교육과정은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계열의 설치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새로운 과목을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학교급별 공통 사항

가. 편성‧운영

⑴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편성․운영한다.

⑵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⑶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⑷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실질적 체험학습이 되도록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⑸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⑹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는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실정에 기초하여 융통성 있게 배정하여 운영한다.

⑺ 심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정도와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운영하거나, 특수학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⑻ 학습부진아, 장애를 가진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하도록 한다.

⑼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에 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⑽ 범교과 학습 주제는 관련되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쓴다.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전․재해 대비 교육,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효도․경로․전통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녹색교육, 한자교육 등

⑾ 학교는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⑿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⒀ 각 교과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계획하고, 이를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지도한다.

⒁ 각 교과목별 학습 목표를 모든 학생이 성취하도록 지도하고, 능력에 알맞은 성취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학습의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계획적인 배려와 지도를 하여 학습 결손이 누적되거나 학습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⒂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예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별 목표에 대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⒃ 교과 수업은 탐구적인 활동을 통하여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사태에 적용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한다. 특히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데 힘쓴다.

⒄ 개별적인 학습 활동과 더불어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을 중시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게 하고, 직접 체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유의한다.

⒅ 각 교과 활동에서는 학습의 개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발표․토의 활동과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노작, 견학 등의 직접 체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유의한다.

⒆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은 학교의 여건이나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으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특별 보충 수업의 편성‧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⒇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

(21) 교과용 도서 이외의 교수․학습 자료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것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2) 각 교과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교실제 운영을 활성화 한다.

(23) 실험․실습이나 실기 지도에 있어서는 시설 및 기계․기구, 약품 사용의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24)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나. 평가 활동

⑴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적합성, 타당성, 효과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⑵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 활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한다.

㈏ 학교는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 교과의 평가는 선택형 평가보다는, 서술형이나 논술형 평가 그리고 수행 평가의 비중을 늘려서 교과별 특성에 적합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 실험․실습의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과의 평가는 타당한 평정 기준과 척도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 학교와 교사는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도록 한다. 학생이 학교에서 배울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고, 학교 밖의 교육 수단을 통해서 익힐 수밖에 없는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평가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과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작성, 활용한다.

Ⅲ. 학교 교육과정 지원 등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가. 국가 수준 지원 사항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지원한다.

⑴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활동과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활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⑵ 이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주기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다.

㈎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과별, 학년별 학생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와 그 개선에 활용한다.

㈏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와 관련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⑶ 국가 수준에서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학교 현장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

㈎ 교과별로 ‘절대 평가 기준’을 개발, 보급하여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교과별 평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나. 교육청 수준 지원 사항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한다.

⑴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와 자문 기능을 담당할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위원회에는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학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 사회 인사, 산업체 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⑵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한다.

⑶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을 위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 교사를 두어 교과별 연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⑷ 각급 학교가 새 학년도 시작에 앞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교원의 전보를 적기에 시행한다.

⑸ 학년군, 교과군 도입을 통한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율 편성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컨설팅 등 지원 기구를 조직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각종 자료를 연구, 개발하여 보급한다.

⑹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위한 교육 시설, 설비, 자료 등의 정비 확충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⑺ 학교가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 가능한 ‘지역 자원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⑻ 수준별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⑼ 개별학교의 희망과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내 학교간 개설할 집중과정을 조정하고, 그 편성‧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소수 학생이 지망하는 집중과정을 개설할 학교를 지정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⑽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과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⑾ 귀국 학생 및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경험의 특성과 배경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⑿ 전․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 교과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이 해당 교과를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 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⒀ 지역 사회와 학교의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학교에서 돌볼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교육청은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하도록 한다.

⒁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교과목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교육청은 관련 지침을 학교에 제시해 주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

⒂ 복식 학급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원의 배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의 확충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⒃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순회 및 수급,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 활용에 관하여 학교 간 및 인접 교육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⒄ 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⒅ 전문교육을 주로하는 고등학교는 개설 전공과 유사한 산업체와 협력하여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실습과목을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학생의 현장 실습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⒆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개선 및 질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한다.

⒇ 교원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능력의 향상과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지도 능력 제고를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에 대한 연수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21)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질 관리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업 성취도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가.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편성․운영한다.

나.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해당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편성한다.

다. 공민학교, 고등 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라.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을 따르되, 다만 단위 수업 시간을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 방송 통신 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의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⑴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되, 162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⑵ 교육은 방송 통신에 의한 수업, 출석 수업 및 첨삭 지도의 방법에 의한 수업으로 한다.

⑶ 학교 출석 수업 일수는 연간 20일 이상으로 한다.

바. 특성화 학교, 자율학교 등 법령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사. 교육과정의 연구를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 3 부

지정 토론

지정토론-1

2009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몇 가지 대안적 검토

- 초등학교 관련 -

윤 성 한

인천 석남서초등학교 교장

2009 개정 교육과정(초등)에 대한 몇 가지 대안적 검토

윤  성  한

인천석남서초등학교 교장

Ⅰ. 들어가는 말

7차 교육과정 이래로 교육과정 개정은 수시 개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그간 수차의 크고 작은 교육과정 개정이 있었고, 2009 개정 교육과정도 그 과정 중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원론적인 입장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 설정에 공감한다. 지금까지 수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이 있었지만 개정에 맞게 교단이 변화했는지는 의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진정한 의미에서 학교 나름으로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특색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경직성을 탈피>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학년군 설정, 공통 교과의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한 교과군 도입,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축소를 통한 학습 부담의 적정화와 의미 있는 학습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중이수를 확대한 점 등은 매우 획기적이다. 그런 만큼 동시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원론적인 논의를 지나 개정 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틀을 갖추었으므로 그 각각의 문안들이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될 것인지 등을 고려한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검토와 함께 대안적 제안을 해 보고자 한다.

Ⅱ. 몇 가지 대안적 검토와 제안

1. 초등학교 1, 2학년 통합 교육과정의 재분류 문제

아마 초등학교에서 가장 비판을 많이 받는 것 중의 하나가 초등학교 1, 2학년의 통합 교육과정 재분류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행의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는 5개 교과이다. 그런데 이를 다른 학년 또는 학년군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7개 과목으로 늘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 2학년의 교과목 수는 그대로 두고 차제에 교육과정 개정을 하고자 할 때는 아예 초등학교 중학년도 교과목 수 축소를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즉 현재의 사회와 도덕, 과학과 실과는 학급 담임제로 운영되는 초등학교에서 분리할 필요가 없어 보여 오히려 현재의 1, 2학년과 같은 통합 교과를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2. 초등학교에서의 학년군 문제

초등학교의 학년군은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등 3개 학년군으로 구분 제시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의 학년군 구분의 실익은 어디에 있을까?

학년군은 교과 이수에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가 되는데 이는 내용 영역이 서로 다른 교과가 다루어지는 중등학교에서는 가능할 수 있으나 초등학교의 경우는 모든 학년에서 동일한 교과가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학년 단위의 집중이수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현실적으로 학년군을 도입할 경우 교과서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선 고려되어야 하고, 다음은 담임교사 연임제가 전제되지 않으면 별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담임교사 연임 문제를 교육과정에 담기는 어렵다. 그것은 학교장의 고유권한인 것이다. 연임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교사 전보를 2년 주기로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그나마 실익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다만 복식 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는 이러한 학년군 도입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복식 학급의 경우 한 담임 교사가 두 개 학년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운영의 융통성을 고려한다면 학년군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렇게 보면 학교 여건 상 운영이 가능한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학년군제를 적용하는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권한다.

3. 교과군의 시수 배정 문제

초등학교는 3, 4학년에서 9개과, 5, 6학년에서 10개 교과가 운영되고 있다. 이를 7개 교과군으로 묶어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 교육과정 교과군의 핵심이다. 따라서 사회/도덕, 과학/실과, 그리고 예술(음악/미술)이 그것이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교과군 도입은 의미 있게 받아들여진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교과군의 이수 시수에 관한 것이다. 자료를 보면, 각 교과군에 속해 있는 개별 교과의 경우 그 교과별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로 별개의 교과 교육과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에 합당한 성취기준이 제시될 것이고 교과 목표가 제시될 것이다. 따라서 개별 교과는 그 나름의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수는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시안에는 사회/도덕의 경우 3, 4학년군 또는 5, 6학년군에서는 두 교과의 2년간 시수 총합인 272시간으로만 되어 있을 뿐이다. 넓게 해석하면 그 시간 수 범위 내에서 사회과와 도덕과 시간을 운영하라는 의미로 읽힌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교육과정 운영 지침이 될 것인 바,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 즉 극단적으로 272시간을 모두 사회 시간에 할애를 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도덕 시간으로 할애하였다면 그 조차도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할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특정 교과 교육과정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 아닌가? 중등의 경우 수업 시수가 적은 교과의 교사들이 반발하는 것도 이런 것이 한 이유로 작용한 듯싶다.

여기서 또 하나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운영하도록 한 조항을 이러한 교과군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교과(군)별 증배 시수를 20%이상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그래야 교사들이 자기만의 교과 교육과정을 보다 잘 운영할 수 있다고 믿는 까닭이다. 어떻든 20% 증감에 한정하여 논의해 보면, 사회/도덕의 경우 20% 증감은 272시간 전체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이 경우 교과군내 개별 교과 시수는 그야말로 주먹구구가 될 공산이 크다. 말하자면 사회/도덕의 경우 272시간 중 20%를 감축했다면 해당 학년군 적용 기간 중 최대 54시간의 감축이 가능한데 이 시간을 어떤 학년 어떤 교과에 적용할지에 대한 현실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더욱이 해가 바뀌면 교장이 바뀔 수도 있고, 담임의 전보로 학교 교육과정의 틀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교과 교육과정 20% 적용은 교육활동 강화 및 그에 합당한 시수 감축이 특정 주제 중심으로 학교별로 고착화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볼 일이다.

초등의 경우는 학급 담임제로 운영되므로 교과목 수를 줄인다는 것을 현재의 1, 2학년의 경우에 대입해 보면 교과 통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사회/도덕의 경우 사회생활로 이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사회생활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양한 관계를 다루는 영역이고 이는 도덕적인 문제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활>이라는 단어는 이미 1, 2학년에서 여러 교과에 사용되고 있다. 물론 과학/실과도 같은 맥락에서 <과학 생활> 정도로 할 수 있을 것이다.

4.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동 영역과 정보통신활용교육 등의 문제

비교과 활동인 재량 활동과 특별 활동은 각각의 영역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역간의 중복도 상당하다는 점과, 창의적 재량활동의 경우 국가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이수해야 할 내용을 정하여 하달하고, 이런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반성에서 개정 교육과정은 이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변경하고 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하나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 확대라고 하는 부분이다. 처음 생긴 비교과 활동인데 시수 확대라는 말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 굳이 찾으려 한다면 현재의 재량활동보다 주당 평균 시수가 1시간 늘어났다는 말인데 그러면 관점에서 보면 특별활동이 가지고 있던 주당 평균 2시간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시수 재편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솔직하지 않을까 싶다.

또 하나, 창의적 체험활동을 제시할 때 가졌던 아이디어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가 또는 지역교육청의 재량활동 운영에 대한 침해(?)에서 비롯된 바 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정작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간판을 바꾸어 달아도 여전할 것 같다. 즉, 정보통활용교육, 보건 교육, 한자 교육 등은 거의 과거와 같이 창의적 체험활동에 그대로 자리매김 할 것이 자명하다. 특히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자리 잡은 정보통신활용 교육과 보건 교육에 더해 한자 교육까지 자리를 잡고 있다(다-(6). 이 경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지도할 수 있으며>가 아니라 지도하는 것으로 학교에서는 이해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다만 그 시간을 어느 정도 할애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되는데 아마 학교 현장의 관행적인 정서로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진로 활동,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은 뒷전으로 밀리고 정보통신활용교육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 자명해 보인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내용들을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면 아예 과거 재량 활동처럼 별도의 시수를 정하는 방안은 어떨까 싶다. 즉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동 단위>와 <학습 내용 단위>로 구분하여 진로 활동 등을 활동 단위로, 정보통신활용교육 등을 학습 단위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다.

Ⅲ. 맺는 말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실천의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은 개정 교육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수차의 교육과정 개정으로 우리 교단이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함에도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교단 변화에 관한한 과거 유래가 없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되어 기대하는 바 크다. 오늘 논의가 그 기대가 현실로 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정토론-2

학교 교육과정의 경직성 탈피를 위하여

이 영 섭

강원신남중고등학교교 교감

학교 교육과정의 경직성 탈피를 위하여

이  영  섭

강원 신남중고등학교 교감

1. 국가 수준 교육과정 대강화의 시금석(?)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문서의 ‘대강화’가 많은 교육전문가들의 바램이었다고 보았을 때, ‘2009 개정 교육과정’이야 말로 그동안 다소 규제가 강했던 교육과정에서 분권화·자율화·특성화할 수 있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 ‘대강화’의 시금석으로 생각한다.

우선, 2007 개정 교육과정(2007. 2. 28. 고시)의 총론에 비교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은 분량부터 확연하게 줄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마다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대강화하여 제시한다고 늘 이야기하였다. 대강화의 사전적 의미는 ‘자세하지 않은, 기본적인 부분만을 따 낸 줄거리, 요지, 줄거리’이다. 교육과정의 대강화라는 말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은 자세하지 않게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부분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부분은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서 제시할 것을 원했었다. 그러나 국가 수준의 ‘제7차 교육과정’에 이어 ‘2007년 개정 교육과정’도 여전히 말은 ‘대강화’하였다고 하지만 다소 구체적인 부분까지 제시하고 있었고, 또한 교육과정 해설서를 통하여 더 상세하게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년군’별 ‘교과군’별 교과목 편성이나 시간 배당을 학교의 몫으로 넘긴 것 등은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교육계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 요구한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단위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의 분권화·지역화·자율화를 통하여 학교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특성화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남과 다른 경쟁력 있는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에 적합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

아울러, 필자는 이참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국가수준 교육과정문서와 시·도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 지침의 중복 및 반복 현상 내지 시·도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 지침의 상세화로 다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 추진에 규제가 될 우려가 있는 바, 시·도교육청에서 학교급별 교육과정 지침을 고시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문서에서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라는 용어를 과감하게 삭제하는 것은 어떤지 조심스럽게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본다.

❍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라는 식의 내용 문구 삭제(안)

① (시안 전문 14쪽)

㈖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 사회의 학습장에서 행하는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② (시안 전문 14쪽)

㈗ 학교는 필요에 따라 대학선이수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교육과정(IB)과 과목(AP과목 등)을 선택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르되, 이 경우 보통 교과의 필수 이수 단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③ (시안 전문 15쪽)

㈓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직업에 관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 지침은 시‧도교육청에서 정한다.

④ (시안 전문 15쪽)

㈔ 전문계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 내용과 관련이 있는 현장 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⑤ (시안 전문 16쪽)

㈘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열의 교육과정은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계열의 설치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새로운 과목을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시안 전문 22쪽)

⒁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교과목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교육청은 관련 지침을 학교에 제시해 주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

⑦ (시안 전문 22쪽)

2.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나.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해당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편성한다.

2. ‘소인수 학생 이수 선택 과목 개설’의 어려움 대한 문제점 제시

(시안 전문 14쪽)

㈔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의 편제에 있는 특정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학교는 이를 개설해야 한다.

고등학교에서 소인수 희망 선택과목 편성・운영에서의 제도적인 문제, 특히 ‘2008 대입 제도’에서 시작된 내신 9등급 제도는 7차 교육과정에 이어 2009 개정 교육과정 역시 사실상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걸림돌 중의 하나로, 현행의 내신 9등급 제도로는 소규모 학교는 물론, 중․대규모의 학교에서도 소인수 희망 선택과목을 편성․운영할 경우, 이수하는 학생에게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이러한 요인이 과목 개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는 현재의 획일적인 ‘학교 지정’식의 선택 교육과정 운영을 더욱 부추길 수 있는 요인으로, 현행의 내신 9등급 제도는 사실상 상황적 제약 요건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소인수 희망 선택과목 이수로 인한 내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본다.

3. ‘학교 교육과정 지원’의 구체적 제시에 대하여

제7차 교육과정이나 2007 개정 교육과정 문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위한 ‘지원’은 매우 소극적 문구로 다루어졌었다. 하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가 수준 지원 사항과 시·도교육청 수준 지원 사항을 구분하여 확대·제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학교 중심의 교육과정 문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학교 교육과정의 지원과 관련하여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을 지난 6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 e-브리핑에서 이성희 학교 자율화 추진관님께서도 밝혔듯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하여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높여 학교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인사권 강화 제도 추진 내용 중 단위학교의 교사 초빙권은 물론, 반일제 또는 격일제, 시간제 근무형태의 기간제 교원 임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재정적 소요를 예산의 범위 내보다는 학교장이 타당성 있는 지원을 요구할 경우 국가 수준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우선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 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예컨대, 지침내용 중,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하도록 한다.”와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 사회의 학습장에서 행하는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에 대한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로 교육의 평등성 및 다양성 보장과 고등학교의 교육적 기능인 기본 교육과 진로 준비 교육의 충실화 도모 차원에서 다른 학교나 지역사회의 학습장 등에서 이수토록 한다는 것은 학교별 학사일정 상 불가능 한 것으로 대단히 무책임한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소수 희망 선택과목 개설 요구에 대한 대응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교원 수급 등의 여건 불충분으로 인한 선택 과목의 제한적 개설)이 현실로, 이는 학생이 학교에서 원하는 교과목 수업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학생은 학교 수업에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으며, 그 과목을 포기하고 적당히 다른 과목을 선택(지정성 선택)하거나,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교육 시장(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이 소수라는 이유로 학교에 개설되지 않았을 때 학생들은 방과 후 개인적으로 학원이나 개인교습을 통해 준비)에서 하는 등의 소위 ‘나 홀로 학습’의 현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시․도 교육청 별로 미 개설 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개설 과목이 다양하지 않아 단위학교별로 개설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곧 외부강사 임용권을 확대함으로써 소인수 선택과목 학습자를 위한 배려가 더욱 강조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 수준에서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실질적 지원 쪽으로 역할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극적 내용이 교육과정 문서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4. 맞춤형 진로 교육의 강화에 대하여

국가 수준 문서에 “학교는 학생의 요구 및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적절히 안내할 수 있는 진로 집중 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하는 ‘학교자율과정’에서 진로집중 과정과 관련된 과목의 심화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운영한다.”라는 문구에 따른 구체적 지원내용이 요구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3년간의 선택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곧 고등학생들은 입학하면서부터 자신의 적성에 따라 진로를 조기에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어떤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지도와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인식이 높을 것이며, 대다수의 학생이 중간에 과정 변경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재 ‘전문상담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고입 및 대입을 위한 ‘전문진로지도상담교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고등학교 2・3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 체제에서도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하면서 발생하는 진로변경으로 인하여 수강하는 과목을 중도 변경하고 싶어 하는 학생의 비율이 의외로 높게 나타나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바, 고등학교 3년간의 선택 교육과정 운영의 취지를 살리고 학생 개개인에게 진정으로 유의미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하여 담임교사의 진로상담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학생 개인별 적성․소질․능력․진로 등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안내해 줄 수 있는 ‘진로지도상담교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5.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 주도의 창의적 체험활동 근절을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

현행 창의적 재량 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이나, 본질을 벗어나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 주도의 창의적 재량활동(보건교육, 성교육 등 각종 시책사업을 위한 시간 편성 지시)으로 변질되었다.

이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단위학교의 교육적 필요와 요구에 따라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단위학교가 결정․운영하여야 하며,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서 중심의 교육 체제에서 탈피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 다양화를 위한 것이므로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 주도의 행정적․파행적 운영에서 벗어나, 원 취지대로 진로체험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기타활동 등을 통하여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의 교육적 필요와 요구에 따른 활동으로 재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 문서의 일부에 대한 본질적 기능을 검토하고 이에 충실하기 위하여 학교 입장에서 바라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 문서에 대한 강점과 약점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가 수준에서는 본 시안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강력한 개정 의지가 있는 만큼 정책 수립과 집행, 그리고 수혜 과정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학교, 교육 수요자인 학생・학부모 그리고 각종 단체 입장에서의 다양한 해석과 이들 집단 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가능한 한 오류를 줄이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단위학교에서는 특히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나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의 선진화를 위한 출발점인 여건 조성일 뿐이므로, 학교 교육과정 편성의 적극적 사고 전환으로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정토론-3

2009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시안)에 대한 토론

이 병 호

서인천고등학교 교사

2009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시안)에 대한 토론

이병호

서인천고등학교 교사

Ⅰ. 머리말

2009년 초부터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부르던 2009 개정 교육과정기준 고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2차 기준 시안을 본 순간 그동안의 논란이 많이 수렴 정리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개정의 취지와 기본 정신에 부합되는 상당수의 의견이 수용되었고, 좀 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은 유보된 것도 많이 있지만, 본 토론자는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및 학교 교육과정 지원으로 대별되는 이번 시안 내용에 대하여 대체로 동의하고 수용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에 수용되지 못한 부분은 좀 더 검토하고 연구하여 차기 개정에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

본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몇몇 교과와 단체에서 개선을 촉구하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주장과 운동을 펼쳐왔고, 어느 정도 이러한 주장이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제 이에 대한 열쇠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율성을 보다 확대한 단위 학교로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다시 개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기준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기간 수정, 학년군제 실시, 주5일수업제 대비, 교과(목)축소 및 재분류, 집중이수도입, 수업시수의 학교자율결정, 고교의 교과별 최소필수단위 지정, 고교-대학 연계의 집중과정 도입 등을 핵심 개정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위와 같은 개정을 하더라도, 과연 학교 교육이 얼마나 개선될 것인가에 대해서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학교 교육의 개선은 국가교육과정기준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교육의 최종 실행자인 교원의 교육과정적 전문성과 자율성이 변해야 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 시안을 보면 교육청 수준의 지원에서 교원들의 연수 계획과 실행에 대한 조항이 하나 있지만, 이것을 제외하고는 교원들의 교육과정적 전문성과 자율성, 책무성 고양을 위한 기준이나 지원은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 교원들의 교육과정적 전문성과 자율성, 책무성 고양을 위한 손쉬운 방법 중 하나는 교원들이 국가교육과정기준 문서를 쉽게 읽고 활용할 수 있게 개발한 뒤, 교원들이 국가교육과정기준 문서를 자주 읽고 활용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교무실 한쪽 벽면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방대한 28권의 국가교육과정기준 문서와 이에 대한 28권의 해설서, 전국이 거의 동일한내용을 담고 있는 시․도 및 지역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과 장학자료와 같이 방대하고 중복 및 반복되며, 읽고 활용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기준 문서 체제는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즉, 지금까지 개발자․관리자 중심에서 사용자․활용자 중심으로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기준 문서 체제는 바뀌어야 한다.

교육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핀란드, 영국, 싱가포르, 미국과 같은 여러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기준서와 해설서를 별도로 개발하지 않고, 해설서에 포함할 내용을 기준 문서에 포함시킨다. 기준 문서의 본문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내용은 기준 문서의 [부록]으로 싣는다. 특히 국가교육과정기준 문서의 소개와 내용 안내를 통해 국가교육과정기준 문서의 주된 독자와 목적, 기능, 활용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한다.

국가교육과정기준 해설서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시․도 및 지역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체제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2009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종전의 시․도 및 지역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발에 대한 항목이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시․도 교육청 편성․운영지침은 개발하여 기존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앞으로 시․도 및 지역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은 국가교육과정기준과 중복 및 반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단위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성․운영 지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Ⅱ. 일반계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지면 관계상 일반고 교육과정 문제는 다음 세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1. 교과(군)별 최소 필수단위 부여 방식

고교의 교과(군)별 최소 필수단위 지정 방식은 대체로 진일보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다만 학교에서 이런 취지를 살려서 학생의 적성, 능력, 진로에 맞게 교과목을 구성해주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다. 예를 들어 지금은 고교 수학을 이수할 교과목 명칭, 이수시기, 이수수준, 이수분량, 이수범위를 모두 지정한 상태에서 1학년에서 8단위 이수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학교에서의 편성․운영 방법에 대해서 국가는 좀 더 많은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단위 학교에 전달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교과군별 최소필수단위의 표기 방식이다. 교과 영역과 교과(군)에 따라 최소 필수 단위를 설정한 것은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본다. 그러나 탐구 영역에서 인문․사회 계열(과정)과 자연․이공 계열(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표기 방식은 수정되어야 한다. 즉, 인문․사회계열(과정) 학생들의 사회/도덕 교과의 이수는 과학교과의 이수단위보다 많아져야 하고, 자연․이공 과정 과정의 학생은 그 반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현재의 단위 배당 기준 표는 이에 대한 고려가 없이 균등 분할하고 있다. 인문․사회과정의 학생들은 윤리 5단위, 일반사회 5단위, 역사 5단위, 지리 5단위 중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4과목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교과의 과목은 이보다 적게 이수할 수 있도록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자연․이공 과정이나 예체능 과정의 학생들은 인문․사회 과정의 경우와 상반된 모습을 취하여야 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주요 목표로 하는 만큼 이에 대한 표기 체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2. 고교-대학 연계의 진로별 집중과정의 구체적 기준 제시 필요

다음으로 진로별 집중과정의 이수과목수와 단위의 기준 제시 문제이다. 고교-대학 연계는 우리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공부를 하도록 하는데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고 있다. 가령 인문계로 진학할 학생들은 문사철을 공부하는 대학 공부와 이어지도록 역사, 윤리, 한문을 더 하도록, 의료 보건계 학생들은 수학보다 화학, 생물을 더 하도록 지정함이 마땅하다. 학교 규모에 따라 적절한 수의 집중과정을 개설하고, 하나의 집중과정에는 몇 개의 교과목과 몇 단위의 이수가 적합한지 국가 수준에서 제시해야 한다. 현재의 시안과 같이 학교는 진로집중과정을 편성․운영한다고 제시하면, 단위 학교는 막연하고 모호하여 실행하기 어렵다. 본 토론자는 ‘하나의 과정은 4-6개의 과목에 20-25 단위로 구성하며, 개설하는 과정과 과목, 단위의 수는 학교의 규모와 학생의 여건에 따라 편성한다. 이와 관련된 세부 지침은 시도 교육청에서 정한다(예시).’란 조항의 추가를 제언한다.

3. 범 진학계 고교 교육과정의 일괄 정비

끝으로 일반고와 특목고의 격차가 벌어지고, 특목고 우대 논란, 고교 등급제 논란의 핵심적인 단초를 제공해온 것이 국가교육과정기준 문서라고 본다. 비슷한 학습능력이 있는 학생들에게 서로 다른 단절된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일반고 문과 우수생은 외고, 국제고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이과 우수생은 과학고생 처럼 학습할 능력이 있는데 이들에게 서로 다른 교육과정 편제표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간 단절, 학생 간 단절이 심화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고 실행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본 토론자는 국가교육과정기준 문서 체제 개선의 시급성과 고교 교육과정에서 1) 교과별 최소필수단위 부여에 신축성을 두어야 한다는 점, 2) 진로 집중과정의 과정, 과목, 단위 수에 대한 국가 및 시․도 교육청 수준의 기준 제시, 3) 범 진학계 교육과정을 통일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국가교육과정기준 문서 체제 개선과 관련하여 시안의 고교 편제표는 읽기가 너무 어렵다. 즉, 일반고용 교과군별 최소필수단위를 설정하고, 다시 4대 영역별 이수단위를 규정하며, 특목고, 전문고, 교육과정 특례학교의 것에 대해서 표시한 것인지는 몰라도 (  )에 또 다른 이수단위를 3중으로 표기하고 있다. 독자마다 구구한 해석을 낳는 아주 나쁜 방식으로 단순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고교의 경우 일반고용을 먼저 만들고, 전문고, 특목고 교육과정 특례 및 자율 학교는 별도로 만든 것이 독자에게는 친절한 문서가 된다. 또한, 문서를 만들 때 학교를 섞어 놓아 문서양이 많아 읽기가 어렵다. 공통+초등, 중학, 일반고, 전문고를 별도로 분리하여 각각 10-20쪽으로 모든 교사들이 읽을 수 있도록 소책자로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 즉, 일반고와 전문고 교육과정이 목표부터 편제까지 교과별 최소필수단위, 전문교과의 전공학과 등이 서로 확연히 다른데 같이 묶어 제시하니 기준 문서에 대한 접근성과 가독성 및 활용성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상으로 본 시안의 검토 및 개선점에 대한 토론자의 토론을 마치려고 한다. 모쪼록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되고 제안된 내용이 잘 수렴되고 협의되어 보다 나은 2009 개정 교육과정기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학수고대한다.

지정토론-4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

- 전문계고를 중심으로 -

류 병 구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

- 전문계고를 중심으로 -

류병구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

Ⅰ. 현 전문계고 직업교육의 방향

과학 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산업 구조에 부합된 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계고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체 연계 인력양성 프로그램, 특성화 고교 도입 및 마이스터고 인력육성 사업, 중소기업 기술사관 과정 등으로 전문계 고교 활성화의 움직임이 되살아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이 제시․추진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산업체․중앙부처가 전문계고와 협약을 맺고, 해당 학교를 명문 특성화고로 육성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특성화고를 ‘자율학교’체제로 개편하여 교장/교원 임용, 교육과정, 학생 선발 등 학교 운영상의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 되었다. 또한 기존의 전문계고의 기초적인 직업교육에 중점을 두는 교육 방향으로 개편하여 단순기능 위주의 직업교육을 지양하고 생애에 걸친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등 기초적인 직업기초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성, 산업수요 등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성,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등을 외부전문기관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컨설팅을 수행함으로써 학교운영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산학겸인교사의 활용을 통한 교원수급의 탄력성을 제고하며, 전문계고 학생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비즈쿨 등)을 통해 학생들의 창업마인드를 고취시키며, 전문계고에 학교기업 설치․운영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에게는 현장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산업체와 협력강화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새정부는 안정적 취업을 통한 경력 개발과 직장 내 학위취득이 가능한 우수 전문계고 집중 육성을 목표로 ‘한국형 마이스터고 도입 및 육성방안’을 계획하였다. 마이스터고는 학생의 특기ㆍ적성을 살려서 특화된 분야의 영 마이스터(Young Meister)로 육성할 수 있는 우수 전문계고 50개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새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국정과제이다.

교육과학부는 마이스터고 운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였다. 산업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ㆍ교과서를 대폭 자율화해 실습ㆍ계절학기, 기업교육 프로그램도 사용이 가능하게 하고, 학교장 공모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별 협회(Sector Council) 등과 협약을 통해 산업계가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과정개발부터 참여해서 명장 등 산업현장의 마이스터가 직접 팀 티칭 등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졸업능력도 인증해 주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양질의 중소기업 전문 기술 인력 확충 방안으로 공고와 전문대학, 그리고 관련 산업체를 연계하는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이 도입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핵심 기술 인력 육성을 위한 공고-전문대-산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10개의 중소기업 기술사관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으며, 2009년 시범 사업을 거쳐 그 성과에 따라 본격적인 추진을 기획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기능인력 양성 중심에서 특성화된 분야의 산업인력 양성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교육과 노동 시장의 파트너십 구축, 직업기초능력의 강화 등을 전문계고에 요구하고 있다. 이를 수렴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Ⅱ. 2009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안)에 대한 분석

전문계고 교육과정 개선의 요구에 따라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주 5일 수업에 따른 합리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나. 산업 사회의 변화에 따른 노동 시장에서 요구하는 인력 양성 모델의 변화에 따른 전문계고 교육의 방향

다. 특성화된 전문계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보

라. 국가 정책적 직업교육 체제 확립을 위한 기반 구축

마. 현실적인 교육활동 영역 설정

이러한 측면에서 2009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공통교육과정을 현행 10학년에서 9학년으로 설정하여 전문계고의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을 실현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였다는 데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또한, 주5일제 수업을 통해 현행 고등학교 총 이수 단위를 현행 210단위에서 204단위로 낮추어 제시한 것 또한 교육과정 운영의 현실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계고 학생들이 이수해야할 필수 이수 단위로 보통교과 75단위와 전문교과 80단위의 지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군)별 최소 이수 단위는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교과 영역 내에서 융통성 있게 편성할 수 있다.’ 로 한 것은 전문계고 의 실정과 특성에 따른 요구를 반영하여 최소 이수 단위를 재구조화하여 전문계고에서 필요로 하는 보통 교과(군)의 이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배려하여 전문계고 수월성 교육을 위한 조치라 하겠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진로 활동,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기타 활동으로 구분하여 현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현실화 하고 있다. 이는 전문계고 78.7%의 전문계고 교사들이 특별활동의 운영에 있어 현재 5개 영역을 모두 실시하기 보다는 일부를 통합하여 2~4개 영역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과도 부합된다.

김두정 외(2009). 국가수준 교육과정 적용 종합실태 조사 보고서-전문계 고등학교 조사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그러나, 이러한 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9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안)이 담고 있는 전문계고에 대한 개정의 내용은 일부 개선되지 않았거나, 혹은 후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정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②  각 과목의 기본 단위 수는 5단위이며, 각 과목별로 1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이 가능하며, 가능한 한 학기에 이수하도록 한다.’

각 과목의 기본 단위 수를 5단위로 통일함으로써 각 과목별 성격과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현 전문계고 학생들이 일반계 고 학생들보다 낮은 학습 능력을 보이고 있음에도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별 학습 능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일반계고에 입학생들에 비해 학습 이해력이 뒤쳐지는 전문계고 학생들에게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습 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각 과목의 기본 단위 수를 5단위로 하되 전문계고의 경우 학교의 특성 및 실정을 고려하여 2~4단위 증감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24단위의 축소하거나, 전문 교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동영역은 현 특별활동(12)과 재량활동[교과 재량활동(10), 창의적 재량활동(2)] 영역을 통합하여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 전문계고에서는 교과 재량활동(10)을 전문교과로 대체함(90%이상의 전문계고에서 5~6단위 이상으로 전문교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하며, 특히, 9~10단위 편성․운영하는 전문계고는 53.6%에 이름(김두정 외, 2009))으로써, 부족한 전문교과를 확보하고 있으나, 이러한 교과 재량활동의 영역이 누락되어 전체 이수단위가 206단위로 줄어 든 상황에서 이러한 전문 교과의 확보에 대한 부담은 더욱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단위를 축소하여 교과활동 영역을 확대하거나, 전문계고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부을 전문교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성화된 전문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중소기업 기술사관 과정 등)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대한 구체적 제안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 노동 시장의 파트너십 구축하고, 직업기초능력의 강화 및 특화된 전문분야 기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된 전문계고에 대한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에 대한 요구를 인지하고 이를 위해 교육과정의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2009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안)’는 어떠한 내용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자율화 범위 및 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교육과학기술부(2008). 한국형마이스터고 육성계획(안)

교육인적자원부(2007).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 계획.

교육인적자원부(2007.6.22). 보도자료.

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2007).「군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 사업」 학교 선정 시행공모 요강.

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중소기업청․특허청(2007).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사업 학교 선정 시행 공모 요강.

김두정 외(2009). 국가수준 교육과정 적용 종합실태 조사 보고서-전문계 고등학교 조사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옥준필, 정윤경(2005). 협약에 의한 특성화 고등학교 운영 프로그램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p.10-11

채창균(2004), ｢실업계 고교 교육은 성공적인가? - 단기 노동 시장 성과의 분석｣, 제2회 청년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

지정토론-5

2009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2차 총론 시안에 대한 학부모 의견

최 미 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 대표

2009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 2차 총론 시안에 대한 학부모 의견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상임 대표

2009 교육과정 총론 시안은 미래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려고 했던 방향에 맞게 잘 정리 되었다고 생각한다. 몇 가지 학부모로서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진술하여 명확하게 어떤 역량을 가져야 하는지를 제시해 준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일선 학교와 학부모가 앞으로 학생과 자녀들의 어떤 능력을 계발해야 하는지 분명한 교육목표와 학습성과를 설정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 창의성, 의사소통능력, 사회적 관계 및 공동체 참여, 윤리의식, 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 등은 미래를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량을 잘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리더십 배양과 법의 중요성 및 준수와 관련된 언급이 추가 되었으면  좋겠다.

둘째,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서 2009 교육과정의 기본 특색이 잘 정리되었다. 중학교까지 기본 공통과정과 고등학교부터 선택과정으로 실시되며 학년군, 교과, 집중이수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언급함으로서 이번 교육과정의 특색이 잘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가.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에서 초등학교를 유치원부터 시작하고 '공통 교육과정'을 '기본 공통과정'으로 제시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다. 유아학교 개념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유치원 교육과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공통 교육과정' 보다는 의무 교육 차원의 필수과정을 의미하는 '기본 공통교육과정'이란 용어가 더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교육목표의 설정과 관련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목표가 잘 설정되어 있으나 창의적 사고 능력에 대한 언급이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는 고등학교 교육목표에서만 창의성 능력 제고가 제시되고 있으나 창의성배양은 초등학교 때부터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능력이므로 초등학교 교육목표에서부터 분명하게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목표에서 의사소통능력과 윤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초등학교 편제와 관련하여 1-2학년에서 기존과 같이 통합과목으로 운영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굳이 과학, 체육을 별도로 하는 것 보다는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통합하는 것이 저학년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데 이왕 통합 교과의 원칙을 가지고 운영된다면 국어와 수학도 '언어 생활', '논리 생활'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된다. 왜 굳이 국어와 수학만 교과이름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또, 초등학교 1-2학년 ‘과학’, ‘체육’ 통합교과목의 분리는 학기당 이수하는 교과목 축소라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교육의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과학 공부를 위한 사교육 수요는 있을 수 있으나,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주변에서 듣기 힘든 상황이다.

다섯째, 고등학교 교과목이 모두 선택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학교 단계에서의 진로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진로와 직업’과목 개설을 중학교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는 점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 중학교부터 학생 자신의 진로를 고려하여 입학하는 고등학교를 결정하고, 또 고등학교에서 배워야할 교과목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위원회 구성을 통한 학부모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 외에도 교육과정을 홈페이지와 NEIS에 공지하는 것을 명문화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존중되는 만큼 학부모와 지역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조항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교과군으로 교과가 통합되는 것에 많은 논란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학생의 입장에서 본다는 많은 교과목 공부는 학습부담의 증가와 사교육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어렵게 결정한 2009 개정 교육과정 개편 방향이 학기당 이수 교과목 축소라면, 끝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선생님보다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최근에야 알았다. 처음에 미래형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만큼 이번 교육과정 개편이 미래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지정토론-6

2009년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2차 시안)에 대한  토론

나 병 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입학사정관

2009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2차 시안)에 대한 토론

나병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입학사정관

토론자는 2006년 교육혁신위원회의 <미래교육 2030>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미래사회의 교육양식과 평가체제 연구”의 연구책임자로서 미래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제안하는 일을 한 적이 있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 담긴 내용 중 많은 부분들이 그 당시에도 연구진들이 우리 교육의 문제로 지적하고 늘 토론의 대상으로 삼았던 내용들이다. 물론 그 연구는 20년 후를 겨냥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먼 미래사회의 변화와 그에 대응하는 교육의 모습에 초점이 있었지만, 그렇게 나아가기 위한 점진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졌다. 그 때 거론된 문제들이 초중등 학교가 좀 더 자율화되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겠다는 것과 집중이수를 통해 한 학기에 배워야할 과목수를 줄이는 대신 학생들은 좀 더 심층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것이었다.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검토하는 중에 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여론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반대의 이유를 살펴보니 소위 ‘교과이기주의’라고 할 만한 것도 있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하여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을 허용하면 국영수 중심의 입시위주교육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그렇게 운영하는 학교가 전혀 없으리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자율을 허용하지 말자는 것인가? 우리는 그동안 획일화된 교육과정과 경직된 학교운영을 비판해오지 않았던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기보다는 다소간의 우려가 있다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감수하면서 점진적인 교육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자. 학교가 학생의 전인적 발달은 도외시한 채 국영수 위주의 입시교육만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자녀를 그런 학교에 보내고 싶은가? 대학은 그런 교육을 받은 학생을 뽑을 것인가?) 자율형 공립학교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전 학교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번 2009 개정안은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축소, 집중이수제, 학교교육과정 자율화 등 몇 가지 획기적인 안을 담고 있다. 우선,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을 10년에서 9학년으로 축소한 것은 매우 적절한 개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고1까지 공통과정에 포함된 어정쩡한 상태였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중학교까지 기초교육에 주력하고 고등학교 과정은 선택교육과정을 통해 각자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집중이수제를 통해 학기당 이수과목을 8과목이내로 줄이는 방안은 학생 편에서는 좀 더 집중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사 편에서는 담당 학생수가 적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교사-학생 관계를 개선하고 학생 개개인을 이해하고 교육하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한 교과를 1주일에 1시간씩 공부한다고 할 때, 학생은 어쩌다 한번 돌아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학습의 양이나 질 면에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어렵다. 교사 편에서 보면, 한주에 17~20 시간 수업을 한다고 할 때 매주 한 번씩 만나는 학생이 17~20반이 된다. 한 반이 35명이라고 해도 6~700명을 상대해야 한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은 고사하고 얼굴을 다 기억하기조차 힘들다. 그러나 만일 집중이수를 통해 주 5회 만난다고 하면, 교사는 4반만 가르치면 되고 140명의 학생만 만나면 된다. 학생의 얼굴과 이름을 쉽게 익히게 되고 각자의 개성과 특징까지 알게 되어, 이는 학습지도뿐만 아니라 인성지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집중이수를 하게 되면 평소 수업시간을 통해 학생이 수행한 결과가 누적되고 학생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목에 따라서는 중가고사, 기말고사  등 별도로 시간을 내어 지필고사를 봐야 할 필요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 보자면, 대학입시에서 학교생활부는 학생을 판단하는 자료로서 대단히 중요한데, 집중이수제를 통해 교사가 학생을 잘 파악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대학에서는 교사의 기록을 신뢰하고 그것에 입각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중이수제의 또 다른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수행평가의 경우에도 수업시간이 부족하여 과제로 내주는 경우가 많고 학생들이 외부인이나 사교육기관의 도움을 받아 자기 실력이상의 작품을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평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도 집중이수제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낳기 위해서는 일선 학교에서 그야말로 집중이수를 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짜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교과를 쪼개서 편성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들었다. 예컨대, 영어를 일주일에 4시간 하도록 되어 있다면 A교사가 2시간, B교사가 2시간 하는 식으로 쪼개서 맡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A, B 모두 10반씩 맡게 되며 350명이상의 학생을 만나게 된다. 집중이수제의 정신에 맡는 편성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셋째, 학교자율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 학교자율화는 학년군 방안과 결합되어 교과교실제와 무학년제의 시행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교과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가 개설되어야 한다. 그동안에도 선택과목이 있었지만 그 과목들이 학교단위에서 선택이 되어 일방적으로 개설되기 때문에 학생 편에서는 실질적인 선택이 되지 못했다. 그리고 교과교실제가 시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일률적인 학급에 묶여 이동 수업이 이루어지기 힘들었다.

그런 점에서 일정 규모이상의 학생이 특정선택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때 이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바람직하다. 학교선택제가 시행되면서 각 학교가 나름의 독특한 특성을 내세울 필요가 증대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학교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선택교과를 개설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강사 문제 등 각 학교가 학생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교육청 단위에서 트렌드의 변화와 학생의 수요를 미리 파악하여 몇 개의 학교를 묶어 새로운 교과를 제안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교과교실제 시행을 위한 학교건축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자율화와 선택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확대는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 대단히 환영할만한 변화이다. 대학은 점차 입학사정관전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기본적으로 수능과 같이 일 년에 한번 보는 시험점수로는 파악되지 않는 학생의 개성과 잠재성을 보기 위하여 학생부와 실적 서류를 토대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이 3년 동안 학교에서 공부하고 활동한 과정이 학생부에 나타나 있어야 한다. 이번 입시를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학교교육과정이 획일화되어 있고 그 기록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어서 학생부만으로는 학생의 개성이나 특성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작금에 학생들이 주로 봉사활동을 한 실적으로 대학에 가려고하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에서 보는 실적을 만들기 위한 사교육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학교활동이 다양화되지 못한 점에 기인한다. 입학사정관 전형이 확대됨에 발맞추어 각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화에 따른 다양한 운영도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지정토론-7

2009 개정 교육과정 제2차 시안에 대한 토론문

김 승 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 소장

2009 개정 교육과정 제2차 시안에 대한 토론문

김승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 소장

1. 들어가며

1985년도의 9급 공무원 임용자 학력은 고졸이하가 55%이고 대졸이 33.5%였다. 그러나 약 20년이 지난 2003년의 학력구성은 고졸이하가 1.3%에 불과하고 대졸은 91.2%를 차지한다. 대학원 학력도 1.3%가 새로 생겼다. 20년 동안 9급 공무원의 업무내용이 크게 바뀌어 고학력자가 더욱 요구된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고학력자가 우리 사회에 과잉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사람 구실’을 하려면 대학 진학은 필수이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넘치는 고학력자 덕분에 중간급 기술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다.

‘거의’ 필수가 되어 버린 대학 진학으로 학생들은 진학을 위한 ‘입시’라고 하는 무게에 짓눌려 꿈과 미래를 상실하고 있다. 적성 및 소질과는 상관없이 대학 입시에 매진하는 학생들은 변화와 모험보다는 적응과 안주에 더욱 익숙할 수밖에 없다. 졸업 후 이들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활력과 역동성을 불어 넣는데 기여하기보다 수동적 의존적 역할이 강화된다면 사회·경제적으로도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09년 현재 대한민국의 이러한 교육 현실 속에서, 청소년 학생들이 머지않은 장래에 대학생, 성인이 되었을 때 이들에게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에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시켜 주는 해답이 되길 바란다.

2. 국가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단상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교육이라는 건축의 설계도를 그리고, 또 그려진 설계도면대로 건축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 설계는 많은 부분이 국가 수준에서 결정되어지고 이를 학교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측면이 강했다고 본다. 교육이라는 건축의 설계에 국가가 지나치게 관여하고 주도한 것이다. 이러다보니, 마치 온 도시가 똑 같은 모양과 똑 같은 색깔의 집으로 덮여 있는 것처럼 똑 같은 내용의 교과서로 똑 같은 시간에 수업을 하는 특색 없는 학교만 즐비하게 되었다.

전국의 학교가 대동소이한 시간표를 갖고 운영하는 국가 주도의 교육과정이 의미 있던 적도 과거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집의 색깔과 모양을 세세하게 규정하는 일이 아니라 상하수도 공급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든지, 대로변에 바싹 지으면 안된다든지 하는 최소한의 방침을 제시하는 차원으로 그 역할을 한정해야 할 것이다. 국가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세세한 규정을 제시하여 학교에서 해야 할 일까지 간섭하게 되면 학교단위에서는 오히려 이를 핑계로 일을 더 하지 않게 될 수 있다. 규정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교육 설계 및 운용, 즉 교육과정의 주도권은 학교현장 단위로 정립되어야 한다. 과목 선택과 교과 구성, 진로지도와 사회 체험, 대인관계 형성 및 의사소통 능력 등 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는 곳이 바로 학교이기 때문이다. 그 누구보다도 현장 교사들이 야말로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가 교육과정의 주도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학교 단위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히 일어나 교육과정 설계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교육과정 공청회가 있었지만 이보다 더 뜨거운 논의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야 할 것이다. 국가 교육과정은 그저 설계의 큰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학교의 교육과정은 세부적인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곳이기 때문이다.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내용은 “학교 교육과정” 문서를 통해 알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경험과 연륜, 각종 논의가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축적이 된다면, 이는 학교 교육과정 문서에 담길 수 있을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 문서는 교장이 바뀌고 교사가 순환 전보를 오더라도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 존중되고 지속되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문서에는 학교의 경험과 역사, 연륜과 전통이 담겨 있기 때문이며, 그 문서를 통해 교장, 교사는 기존의 교육과정에 덧붙여 나름의 기여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다음의 모 초등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계획표(2008)를 보면 그동안 우리의 학교 단위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에 대한 논의가 결코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 학교에서는 재량활동을 제7차 국가 교육과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학생들의 개성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및 민주적 생활 태도를 육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융통성 있게 전개되는 창의적인 교육 활동이다.”라는 정의를 그대로 옮기고는 있지만, 재량활동 내용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개성’이나 ‘자기주도성’, ‘민주적 생활태도’ 혹은 ‘다양성’이나 ‘융통성’, ‘창의성’ 등 개념 규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보인다.

<표> ○○초등학교의 재량활동 편성표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비 고
	정보통신기술교육(ICT)
	한 자 교 육
시수	60	68	68	68	68	68	최소 시간

그러나 생각해보면, 지금도 단위 학교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시도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현장을 방문하면 교사·교장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에서 시도하는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보고 무릎을 치며 감탄할 때가 많다. 울산의 구영중학교는 신입생들이 초등학교 때 담임교사와 함께 하던 생활에서 교과전담교사 중심으로 갑자기 변한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까하여 모든 교사들이 3개월간 가슴에 명찰을 붙이고 다닌다. 또 교사와 학생간의 친밀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들이 ‘학생 이름 많이 알기’ 경연대회를 매달 개최해서 교사에게 시상하고 있다.

국가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이 국가에 의존한 수동적 태도로부터 단위 학교 중심의 능동적 태도로 전환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학교의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편성 및 운영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지나친 간섭으로 학교의 (잠재적) 자율성을 훼손할 여지를 남겨 놓아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각급 교육청은 모든 역량을 학교 자율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예 국가교육과정은 최소 기준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단위학교가 교육과정의 중심이라는 점을 좀 더 부각하도록 하는 서술이 강화되면 좋겠다.

3. 2009개정 교육과정 2차 시안에 대한 몇 가지 지적

○ 창의적 체험활동 지침의 구체화 필요

대학 입시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교과목이나 비교과 활동이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한 학교 교육의 건전한 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담임교사에 의한 비교과활동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와 달리, 교과 전담제로 운영되는 중등과정에서는 교사들이 해당 교과의 수업에는 충실할 수 있으나 교실 바깥의 활동이나 생활지도, 진로지도 등 활동에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학급 담임교사가 있지만 학생과의 접촉 기회가 많지 않다. 일찌기 그 결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도입한 홈룸 제도는 교과수업 등에 밀려 거의 실종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창의적 체험활동은 ‘창의적이고’ ‘체험적인’ 활동이 이름처럼 제대로 구현되길 바란다. 그런데, 개정시안의 총론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교과를 전혀 편성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재량활동처럼 교과편성이 가능한건지 등 구체적으로 편성되는 내용에 대한 기술을 찾아보기 힘들다. 창의적 체험활동이 특별활동처럼 별도의 각론으로 개발되는 것이라면, 속히 그 진면목이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중등학교에서 담임이 아닌 교과담당 교사가 생활지도, 진로지도 등 비교과활동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교사들의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학교현장에서 학교 밖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호소하고 있는 학생들의 ‘이동성’ 문제에 대해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학교도 보다 전향적 태도를 갖도록 유도하는 장치를 들 수 있다.

○ 고등학교 교과영역 및 교과군 설정, 수업시수 20%증감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대책 필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입시를 위주로 하는 일률적인 교과편성은 보편화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국·영·수 등 주요 교과 중심의 획일성은 심각한 문제이다. 개정시안이 최소필수 이수단위를 제시하여 국어, 영어, 수학등 주요 과목은 지나치게 많이 이수하고, 여타 교과목은 지나치게 적게 이수하는 것을 경계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문제는 교과군별 20% 증감 허용이 특정 교과, 예를 들어 사회/도덕 교과군에서 사회 과가 독식한다든지 하는 교과교육계의 우려와 함께 20% 증감 적용시 교육내용 재구성을 학교, 교사에게 일임하는 방식에 대한 논란이다. 본 토론자는 개정안에서 지향하는 바가 교육과정의 단위 학교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개별 학교의 여건과 상황 특히 학생들의 처지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고려한 결정이므로 오히려 전향적이라고 본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학교 단위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히 일어나 교육과정 설계 역량을 키워 나가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가교육과정이 기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교과교육계의 우려를 고려할 때 교과 영역 및 교과군 설정, 수업시수 20%증감의 지침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해설서나 교과서 등 후속 연구개발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위 학교에서 교과간 수업시수를 조정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교원과 함께 학부모, 지역 사회 인사, 때로는 학생들도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보다 중요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다 활성화하도록 위상을 제고하는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

○ 중등학교 단계에서 진로 교육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대책 필요

학생들은 중학교 단계부터 일반계고·전문계고 선택, 문과·이과 선택, 대학 학과 선택 등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선다. 그러나 개인의 적성과 진로 전망·설계에 의한 진학·진로 선택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로설계를 할 수 있는 경험과 정보, 지식이 태부족이기 때문이다. 좋은 대학만 가면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는 막연한 기대로 입시를 겨냥한 ‘점수’ 경쟁에 뛰어 든다.

교과수업이 체험활동이나 학교 밖 활동과 제대로 연계되어 운영되지 못한 채 대부분의 수업이 교실의 교과서 중심 수업으로 이루어져 직업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을 만날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와 교사가 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작 자신의 진로를 상담할 교사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과정의 각 교과 및 활동에는 진료교육 요소들이 다양하게 흩어져 있지만 이들 요소 간의 연계·통합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개정시안이 진로교육을 교육목표와 편제,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서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들 요소 간의 통합과 실효성 제고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청 역할 및 학교 내 지침 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 초등학교 돌봄 기능을 위한 좀더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지침 보완 및 지원책 필요

2차 개정시안에는 돌봄 기능이 “지역 사회와 학교의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학교에서 돌볼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교육청은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하도록 한다.”로 교육청 지원 사항으로 표현되어 있다. 1차 공청회 시안과 비교해 보자면, 학교의 돌봄 기능을 하나의 항목으로 하여 현재 운영 중인 방과 후 학교 및 보육 기능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돌봄 활동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데, 이번에는 한 줄 지침에 그치고 있고 지침의 구체성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종일제가 확대되어 맞벌이 부모 등 보호가 필요한 가정 자녀에게 원할 경우 종일제를 저녁 6시 이후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초등학교 취학 후에는 하교 시간이 낮 12시경으로 갑자기 빨라지게 된다. 이러한 보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들은 버스가 지원되는 사교육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방과후 학교를 다니는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도 12시 이후 방과후 프로그램의 전후 시간에 학교 내외를 배회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미래교육공동체 1차포럼 발표집, 2009). 어린 초등학생들의 보호 문제를 고려하면 안전한 학교에서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보다 분명한 기술을 통해 돌봄 기능이 학교가 담당해야 할 사회적 책무의 일부로서 역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나오며

우리의 초․중등학교는 일반적으로 그 학교별 정체성과 존재감이 매우 약하다.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조차 어느 대학에 몇 명을 보냈느냐에 따라 의미가 있을 뿐이지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어떤 자부심이 있다든지 어떤 류의 교육을 받았다든지 하는 특색화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정 학교 출신만이 누리는 학교의 역사와 전통, 교육 및 특색에 대한 자부심을 학생들에게 자라나게 하려면, 학교가 대학진학의 ‘수단’이라는 생각에서 모두 벗어나 학교 교육과정 자체가 즐기고 향유해야 할 나름의 ‘목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할 때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자체가 충실해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학교 교육과정의 충실을 위해 학교 자체만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학교가 이미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된 섬과 같은 존재가 되어 버린지 오래이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에는 학교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이 널려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는 학교가 이들 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학생에 대한 학교 교사의 애정이 지역사회의 각종 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한 풍부한 교육과정과 결부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때 학교교육은 즐겁고 행복한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정토론-8

2009년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 토론문

박 상 철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2009년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 토론문

박 상 철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교육대학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2009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을 개진하고자 한다. 이하에 제시된 것들 중에는 2009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견해를 정리한 것도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

(1)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번 2차 시안에 나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이나 2007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 교육과정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 마땅하다. 이때까지 우리가 실행해 온 교육과정의 성과를 정당하게 존중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자세는 특히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토론자는 생각한다.

(2) ‘1. 추구하는 인간상’과 ‘2.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은 대폭 수정하고, 그 둘 사이의 관계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제시되어 있는 ‘1. 추구하는 인간상’은 그냥 이것저것 나열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2.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은, 첫째로, ‘1. 추구하는 인간상’과의 관계가 불분명하고, 둘째로, 제시될 만한 것들이 제시되어 있는지도 의문이다. 예컨대, ‘바.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 .’ 항목이 여기에 제시되어야 할까?

(3) 현재의 2차 시안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1~2학년의 통합교과 문제인 듯하다. 1차 시안과 비교해 볼 때, 2차 시안은 현행 통합교과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대해 2009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교과(군)의 구분을 고려하여 통합교과를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2차 시안보다는 1차 시안이 더 바람직하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토론자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 곧바로 그렇게 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초등학교 저학년의 통합교과를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할 필요가 있으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010년 또는 그 이후에 교육과정을 다시 개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4) 초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진술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와는 달리 초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은 진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기타활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반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1)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 편성·운영, 2)정보통신활용교육, 보건교육, 한자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의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2)를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의 경우에는 ‘4. 학교급별 공통사항, 가. 편성·운영’에 나열되어 있는 ‘범교과 학습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다. 토론자의 의견을 말하자면, 초등학교의 경우도 중·고등학교와 비슷하게 ‘창의적 체험활동은 진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기타활동으로 하며, 1학년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정도로 진술하면 어떨까?

(5) 고등학교의 ‘보통교과’와 관련하여, ‘생활·교양’에 포함되어 있는 교과목들이 어느 정도로 개설·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거의 개설이 되지 않는 교과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택지를 부여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알찬 수업을 제공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목으로 새롭게 포함되었으나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 배제됨으로써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교과목이 없는지 조사하고,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범교과 학습 주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2차 시안에 제시되어 있는 범교과 학습 주제는 아마도 2007 개정 교육과정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나열된 범교과 학습 주제 사이에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통합하고,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삭제해야 하지 않을까? 외국의 경우를 고려할 때,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는 범교과 학습 주제를 대략 5~7개 정도, 포괄적인 용어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7)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항목에서 찾을 수 있다. 이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이 항목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측해 보고,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